참여연대는 이 서한에 "물기둥에 대한 설명에 설득력이 없고, 생존자나 사망자의 부상 정도가 어뢰 폭발에 합당한지 설명이 부족하며 절단면에 폭발 흔적으로 볼만한 심각한 손상이 있는지 설명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15일 자체 사이트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해외발송용)”을 게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천안함에 관한 이슈리포트1, 2를 요약, 및 업데이트하여 해외 평화단체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영문번역용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 가운데 권고사항에서 “우선, 남한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정부에 한반도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일련의 공격적, 군사적 언행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남한 이명박 정부에게, 미진한 조사의 보강을 선행할 것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의혹해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남한 내부와 한반도에 정치적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공격적 외교조치들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5월 24일 발표한 조치들은 여야가 비준한 남북해운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위태로운 조치들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은 마땅히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이 수긍하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 충분한 숙고와 검토를 거쳐 취사선택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의 “어뢰에 의한 공격임을 입증하는 증거 불충분 ”이란 항목에서 “국방부는 어뢰의 버블제트 효과로 물기둥이 발생했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까지는 물기둥이 없었다고 보고해 왔었다. 문제는 번복된 설명 내용 자체의 설득력도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백령도의 초병이 “100미터 높이 폭 20-30미터”의 물기둥을 보았고, 견시병도 얼굴에 물방울이 튀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천안함의 함수와 함미 포탑 등 선체의 앞과 뒤 모두에서 버블제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알루미늄 산화물이 검출되고 있어, 어뢰가 만들어낸 물기둥이 실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함수와 함미에까지 흔적을 남긴 물기둥이 견시병의 얼굴에는 물방울만 묻게 했다는 설명도 설득력이 없다. 견시병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4월 7일 기자회견에서 물기둥도 없었고 화약냄새도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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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평을 통해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6월 1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15개국,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한국대표부에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he pspd's stance on the naval vessel cheonan sinking)’을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내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번역본을 서한을 통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전달하면서, 천안함 사건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를 포함 모든 근거들을 고려해 공평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하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어느 누구를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안함 침몰 이후 국민이 합의할만한 투명한 정보공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소재의 규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참여연대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언론은 이와 같은 ngo 활동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 중 상당부분은 국제사회에서의 ngo활동, 그리고 un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ngo들이 국가외교정책에 대한 발언하고 이를 un에 전달하는 일은 유엔에서 일상화된 일이다. 예를 들어 미국이 유엔안보리에서 추진하는 많은 결의안들이 미국 ngo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곤 한다. 이라크 이슈, 팔레스타인 이슈, 핵군축 이슈 어느 것 하나도 그대로 넘어가는 법이 없다.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결의안에 그 나라 ngo가 감히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유엔에서는 놀랍고 의아스러운 일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용할 것을 염려하기도 한다. 개방사회에서 모든 주장과 이견들은 누구에게든 인용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만약 자기 자신의 주장과 변론을 내놓지 않고 남한 시민단체의 이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면 도리어 더 큰 의혹을 사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따라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이 거의 드러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는 그간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의문점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참여연대가 정부 입장에 반하는 서한 발송을 했다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행동으로 참여연대 내부 및 타 시민단체도 개탄스러운 행위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선,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14일 가진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 그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 전문 조사 인력까지 함께한 과학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조사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이미 50개 나라가 넘는 국제사회가 신뢰를 보내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15일 가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ngo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는 바도 있다”고 언급했다.
천안함 관련, 참여연대 해체촉구 기자회견
진보성향이 참여연대가 작성해서 보낸 천안함 사건 관련서한에 대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해체와 수사요구 주장을 들고 나왔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 (사)6.25남침피해유족회 백한기 회장,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장학상 회장 등은 14일 오후 3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 불신, 북 대변하는 참여연대,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11일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팩스를 보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중한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사회에 나라 망신시키고 국위를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참여연대는 천안함 합동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불신하는가 하면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감사원마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에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며 '감사원의 입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 온 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매도하였다면서 '참여연대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조사 발표를 ‘날조극’ ‘북풍자작극’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여러 나라가 참여한 과학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부정하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참여연대의 주장은 그들만의 억지 주장이다. ‘군사기밀’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주적인 북한에 우리 구축함의 내부를 모두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국군은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고, 북한군은 감싸주고 지켜줘야 할 군대라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마저 군의 발표와 결정을 신뢰하고 존중해 ‘군사기밀’ 상 천안함의 비공개를 수긍하였음에도 당사자도 아니면서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군을 적 앞에 발가벗기겠다는 불순한 이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보수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참여연대는 지난 정권 때 극렬 좌파단체들과 연대해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을위한범국민운동’,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평택범대위),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fta범국본) 등 각종 범대위에 참여해 왔다. 기업의 감시자, 비판자를 자처하는 참여연대가 2006년 4월 6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의 밤 초청장에 동봉된 약정 후원서에 5백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기업을 상대로 고지서 발부하듯이 출석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시민단체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한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참여연대의 그간의 활동 실적과 구성원들의 이념적 성향을 살펴보면, 천안함 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면에는 우리 군과 국민간의 불신과 갈등을 확산시키고, 북한을 옹호하려는 등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조사 결과를 ‘진상 규명’이 아닌 ‘진상 덮기’로 몰아가면서 ‘군가 기밀’까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행태는 주적인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하려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군을 불신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참여연대는 스스로 정체를 밝히고 즉각 해체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는 비판에 머물지 않고 15일 오후 3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반국가행위 참여연대 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의뢰서를 접수한다.
이들 단체가 수사의뢰하는 내용은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정부의 외교적 활동을 방해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 반국가행위 여부 ▲군과 감사원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짓밟고 눈과 귀를 가리는 기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위법성 ▲기업체로부터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의 탈법 여부 등이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11일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유엔안보리 의장국 및 15개국 이사회에 '많은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외교적 활동을 방해한 행위이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는 것"이라면서 “참여연대의 주장은 천안함 조사 발표를 ‘날조극’ ‘북풍자작극’이라며 ‘검열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참여연대가 감사원을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에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고 비난한 것은 국가기관을 헐뜯고 매도한 행위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화개혁추진회의(선개추)는 15일 “참여연대 유엔서한은 이적행위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 논평에서 “참여연대의 돌출행동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국의 안보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해치는 일이 없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참여연대가 어떤 목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인지는 많은 의문점으로 남았다”고 지적하고 “누차 얘기하지만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순수함'이 생명이다. 특정 이념을 추구하거나, 정치집단의 장단에 춤을 춰주는 형식의 시민운동은 지난 시절의 유물에 불과하다. 더욱이 시민단체가 두 얼굴을 갖고 이율배반적 행동을 지속할 경우 국익의 훼손은 물론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나라의 안보가 위태로울 땐 국민들이 서로 힘을 모아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고, 그런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 내는 데에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이번 유엔에 보낸 공개서한은 오히려 찢기고 갈라진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부터 올바른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자유라는 명목아래 국가의 존립과 이익까지 망각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적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순세력으로 밖에 인정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단장도 15일 정오 참여연대 앞에서 un안보리에 천안함 북폭침 조사결과에 이의제기 서한을 발송해 나라 망신시킨 참여연대를 규탄하며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같이 참여연대가 안보리 서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북한 및 국내 종북좌파 주장의 재판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시민 단체들의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 중인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이 뉴욕 현지시간인 14일 오후 3시에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안보리 전체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보낸 서한을 받아 본 이사국 가운데 일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시민단체가 국익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건과 관련해 각국 유엔대표부는 황당하고 어이없어 하는 등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심대하게 타격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