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역대 정권들은 북한과 대화를 하거나 정상회담을 가져왔다. 군인 출신으로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박정희 정권도 7.4 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 내는 등 대화정책을 추진했다. 진보정권으로 자리 매김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남북한 간의 화해-교류가 절정에 달했다. 금강산 관광도 갈 수 있었고, 평양 등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다.
|
지난 6월 15일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분단 이후 처음 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뤄낸 김대중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달라야 한다. 이어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이다. 남북 간의 평화정책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이 만들어준 정권이 종국적으로 가야할 길은 평화이고, 남북의 화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갈 길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간의 화해-신뢰 구축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한 정상끼리의 정상회담을 의미 깊게 생각해볼 시점이다. 그는 오는 8월이면 임기 중반을 넘긴다. 지난 6.2 지방선거의 참패로인해 레임덕 현상이 시작됐다.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그 회담에서의 약속을 지켜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추진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의 유효 기간은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노무현의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의 남북정상회담 보다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추진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12월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당락을 겨뤘던 정동영 대통령 후보(현재 민주당 의원)는 지난 6월 15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위기지수가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로 되돌아 가버렸다”고 단언했다. 그는 “긴장 고조와 파국으로 치닫는 강 대 강 대결 상황을 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수단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며,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을 제안했다.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할 정도로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 의원은 “평양에 밀사라도 파견해 직접 대화의 혈로를 뚫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또한 “평양에서 초청장을 받은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허용할 경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직되고 대결적인 대북정책의 대변환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권이 2010년이라는 절호의 시기를 놓칠 때, 향후 역사가가 그 정권을 평한다면 어떻게 평할까? “민족사에 실익이 없었던 보수주의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밀사로 북에 파견했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밀사를 보내 남북의 막힌 창을 뚫었다.
이명박 대통령, 선진국을 외치면 뭐하나? 핵 한방이면 끝인데! 보수측에서는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을 퍼다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시간이 흐르면 남북문제나 민족을 어둠 속으로 떨어뜨린 '어둠정책'이라고 불릴 것이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에 보내는 밀사가 살해될지도 모르는 위험의 시기이나, 민족의 평화와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성취하라는 특명을 지닌 밀사를 북한에 보내야할 적기임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