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여야정쟁 식수오염-추가피해 ‘뒷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政爭)이 정치이슈 대립에 치중되면서 정작 흙탕물 식수 음용 우려 등 국민피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최근 폭우에 따라 경남 등 4대강사업 구간에 준설토 방류로 인한 식수원 오염과 오니토 부상 등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으나 여야는 대책마련은 커녕 정치적 대립에만 골몰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언론·야권 등의 문제제기에 정부는 ‘문제없다’식으로 일축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추가폭우 및 태풍에 따른 피해, 재앙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특히 식수원 오염 등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 주민들 몫으로 돌아갈 개연성에 놓였다.
 

▲ 4대강 낙동강 공사구간     © 브레이크뉴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현재 당면한 7·28재보선을 두고 ‘승패’ 함수 찾기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야권은 4대강사업을 연일 정치이슈화하면서 정부여권을 몰아세우는 양태인 반면 한나라당은 ‘강용석-친李파워게임’ 난제에 휩싸인 채 비상구 찾기에만 골몰하면서 4대강 관련 행보는 뒷전이다. 민주당은 4대강사업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만 배가하는 양태다.

민주당은 23일 정부가 4대강 공사비 가운데 79억을 불법 전용해 4대강사업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4대강사업저지 특위위원장인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09년 4대강 사업 홍보예산 사업내역 분석결과, 4대강 홍보비로 국토해양부 54억, 환경부 13억, 농림식품부 12억 등 총 79억의 예산이 소요됐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 총장의 주장은 홍보예산 대다수가 원래 공사비 용도란 것. 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경우 국가하천정비 시설비 21억9천, 치수연구개발비 2억, 수문조사 및 홍수예보지원사업 8억 등 국가하천정비 운영비에서만 31억9천만 원을 전용했다는 것. 또 국가하천정비 연구개발비에서 2억을 홈피구축 및 브랜드 개발에 쓴데다 환경부 역시 수질개선 용도인 가축분뇨공공시설 설치사업비 50억 중 13억을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수용비로 전한 후 4대강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것. 또 농림식품부 경우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산 중 12억을 사업과 무관한 홍보예산으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폭우로 인해 4대강구간 준설토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면서 김해시민의 식수원인 경남 김해 삼계정수장의 원수 탁도가 평소 대비 최고 10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현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앞서 초대형태풍 ‘매미’ ‘루시’가 강타했을 당시보다 더 높은 수치여서 식수원 오염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는 상태다. 삼계정수장은 높은 탁도를 낮추기 위해 지난 16일 2천697㎥의 약물을 사용했으나 19일엔 배 가까이 높은 4천586㎥를 투입해야 했다. 김해 삼계정수장은 창암 취수장에서 하루 12만t의 낙동강 물을 취·정수해 50만 김해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최철국 의원(김해 을)은 “집중호우 기간 동안 김해 삼계정수장의 취수원수 수질조사 결과는 정부 주장과 다르다”며 “4대강 준설공사 구간은 13~15공구로 삼계정수장 취수탑은 준설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13공구에 위치해 삼계정수장 취수원수 오염원인은 14·15공구 현장에서 흘러나온 준설토의 영향으로 파악 된다”고 추정하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4대강 준설공사로 인해 흙탕물이 발생해도 오탁방지 막의 설치로 탁도 증가요인을 근본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높은 탁도에서 알 수 있듯 정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국토해양부 관계국장은 집중호우로 준설토가 쓸려나가면서 식수오염 우려가 높아진 데 대해 “일상적 흙탕물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4대강 사업 중 지천에 해당되는 충북 제천시 ‘한강 살리기 15공구’ 생태 하천 조성 사업 현장에서 석면 함유 석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남한강 본류인 ‘한강 살리기 8공구’ 사업 현장에서도 석면에 오염된 석재가 다량 쓰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 2천만 시민 식수원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일 해명 자료를 내고 “한강 15공구에 반입된 석재는 즉시 반입, 시공을 중지했으며 이미 시공된 석재는 석면 검출 여부 등을 조사해 석면이 검출될 경우 폐기 처분하고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도 지난 14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이 “자연 속에 석면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다”며 “석면이 석면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제조생산 사용금지 조항은 있다”고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러나 문제의 석면 석재가 채출 된 채석장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석면오염 우려를 제기해온 곳이어서 정부 측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4대강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과 정부의 무사안일성 인식·대처 속에 향후 여름철 폭우 및 태풍에 따른 추가 피해와 식수원·환경오염 등 우려는 깊어져만 가는데다 해당 지 주민피해도 뒷전인 형국이어서 비난여론 팽배와 함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