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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권은 '新잃어버린 5년' 어찌할꼬?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 매도했는데!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0/08/05 [10:20]
필자는 2007년 대선이 시작되기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잃어버린 10년을 지적, '잃어버린 10년'이란 용어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그 당시, 필자가 그런 용어를 선택해서 쓴 것은 tk를 빗대서 쓴 것이었다. 특히 대구-경북인(tk)들에겐,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은 '잃어버린 권력 10년' 기간이었다. 심각한 권력의 금단현상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2007년 대선을 거치면서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북한 퍼주기 10년' 형태로 여론몰이를 했다. 진보에게 빼앗긴 10년을 부각시킨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어떠한가? 집권 기간 총 5년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보내면서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그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보수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즉 잃어버린 10년을 가슴 아파 했다. 나라의 정체성을 우려했던 셈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집권 절반을 보내면서 국민들에게 '新 잃어버린 5년'을 우려케 하고 있다. 대북 정책에 있어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남북 간 추진하려 했던 여러 정책을 사장시키고 있고, 금강산 관광도 중단됐으며, 남북 간의 대화마저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 이명박 대통령 백령도 초계함 침몰현장 방문.     ©브레이크뉴스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는 지난 6월 10일 제291회 국회(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 그는 “올해는 6.25 한국전쟁 60주년이자, 남북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다짐을 새롭게 할 때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천안함 사건은 남북의 긴장과 갈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고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는 사라졌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국민소득은 2만불, 주가는 2,000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16년 전, 1994년 남과 북이 북핵 1차 위기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대북교류를 전면 중단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북한대로 5월 25일 조평통 성명에서 남북관계를 전면 폐쇄하고 단호한 행동에 들어간다고 맞대응 했다. 순식간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경제규모는 16년 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더 커지고 더 개방되었다. 평화가 깨지는 순간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는 경제이다. 평화야말로 최선의 안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경제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의 대북 강경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대북 특사 역할을 했던 박지원 민주당 원내 대표가 지적했듯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남북한 정권이 더불어서 쌓았던 평화를 깼다는 점에서 진보측에겐 심각한 우려로 비쳐지고 있다. 이미 집권 절반을 보내고 있어 대북 정책만을 따진다면 이명박 정권은 '新 잃어버린 5년'인 것이다.
 
그간 보수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외쳐왔다. 그런데 진보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역시 새롭게 잃어버린 5년 대우를 받고 있다. 건전한 사고를 가진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온 국민들의 처지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이명박 15년 정권은 '이래저래 잃어버린 15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는 진보의 나라도 보수의 나라도 아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른 모든 국민의 나라이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색깔정치는 결국 잃어버린 기간만을 연장시킬 뿐이다. 이명박 정권을 만들어낸 배후 세력들은 비명을 지르듯 김대중-노무현 집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매도했다. 그런데 그들의 코앞에 '이명박 정권이 잃어버린 5년'이 바짝 뒤따르고 있다. 집권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차별화해서 표현한다면, 이명박 정권의 잃어버림은 '新 잃어버린 5년'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보수-진보는 상대를 향해 '빨갱이 진보-꼴통 보수'라고, 서로가 서로를 폄하한다. 한 쪽의 색깔이 다른 색깔을 미워하고, 또 다른 한 쪽의 색깔이 다른 색깔을 혐오한다. 편향된 좌우 이념의 틀에 갇힌 이들이 사회에 쏟아놓고 있는 독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주어왔다. 정치적으로 오랜 고통의 기간을 보낸 대한민국. 이 나라에 편향된 색깔의 시대가 끝나고, 건전한 중도의 사회가 오기를 바란다. 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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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2010/08/05 [11:30] 수정 | 삭제
  • 요번 국회의원 보궐선거서 5:3으로 한나라당이 승리했다고 4대강죽이기 불법강행위해 도지사들에게 협박과
    천안함이용 전쟁유도하지말란 국민뜻을 무시하고 서해경계선 가까이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전쟁위기만들며 냉전조장 하지만

    보궐선거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라당의 패배나 진배없는것으로




    선거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시장다니며 서민위하는척 만두물고 거짓공약으로 쑈하고

    군사독재처럼 방송장악과 친일매국신문 조중동지원과 선거법위반인 유급알바 500명 고용 여론조작하고
    선관위도 경상도태생을 주요보직에 많이않혀 부재자표 바꿔치기등 부정선거로 과거 독재시대처럼 만들었고



    공천문제에서 민주당 대표지도부와 지역도지사나 인천시장과의 불협화음으로
    약점많은 제3자가 늦게 공천받았고 또 단일화도 선거 바로 2.3일전등 약점이 많았으며

    예로부터 인천은 보수성향의 한나라당 텃밭이었고



    충주역시 충청북도중 특이하게 보수성향이 강한 한나라당텃밭에 4대강죽이기 공사인 4대강개발로
    충주호와 남한강을낀 지리적 여건에 혹시라도 땅값상승이나 충주시가 개발되려면 한나라당이 뽑혀야할것같은 기대감으로
    강물과 지하수 썩건말건 지역이기주의로 한나라당을 뽑은것이지 한나라당이 잘해서 뽑은것이 아니며



    천안은 충남지역당이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보수잡탕당 이회창당과 한나라당의 보수색깔이 비슷한당을 뽑은것이며

    은평구역시 은평뉴타운이란 공약에 은평구에 한나라당 실세가 뽑히면 은평구가 발전될것같다는 지역이기주의인것이며



    보수성향이었던 강원도에서 세곳중 두곳 승리는 강원도를 민주적인 개혁적으로 바꾸는 승리라할수있다
    물론 휴전선 최전방 철원,화천지역은 안보를 핑계로 주민들의 이념공세가 수구늙은이들처럼 머리속에 박힌지역이라 어쩔수없고



    저번 지방선거처럼 부재자표 바꿔치기와 방송장악 편파보도와 유급알바단속등 앞으로 편파적인 선관위를 공정하게 바꾸는 대책이 시급하다



    물론 민주당대표와 이번 선거 지방책임자와 불협화음은 분명 정세균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하며
    그것이 수권정당의 책임지는 자세라할수있고 책임자 교체가 곳 민주정당의 실체로 국민지지를 받을수있고



    요번 불법선거 승리를 한나라당이 또 오만하게 받아들이며 4대강죽이기나 부패정치와 냉전조장등 강행하려하지만
    국민들도 환경법 하천법 국가예산법위반 불법인 4대강죽이기공사 책임을 청와대와 내각 특혜공사업체와 한나라당지도부에 분명 물을것이며
    평화통일로 향하던 평화적남북교류를 도로 냉전만든 책임도 져야하듯이



    부패전과14범 대통령이 정치적 선거중립을 위반하며 허위공약으로 시장서 만두먹으며 서민위하는척
    대부업하는 대기업이 고금리로 서민고통준다며 금리를 내려야한다고 쑈한후 한나라당도 서민위하는척 했지만
    보궐선거 끝난후 한나라당실세들과 정부측에서 반박성명내는꼴이 역시 선거용사기공갈로 증명되고



    진정 서민위한다면 재벌부자 감세한걸 도로 원위치시키고 복지예산을 늘려야하지만 그건 그대로두고 서민속이는짓으로



    대기업 편들기로 중소기업 파탄만들고 부자재벌위한 감세후 부족분을 서민과 국민복지예산삭감과
    자동차 유류세.전기,수도,까스 의료보험 학자금,수업료와 재산세등등 일반국민 세금올리고

    미국위한 환율인상과 세계최고 무기수입과 주한미군퍼주기와 일본위한 적자무역만들어 1700조이상 외국빚만들고



    대기업과 짜고 정규직법도 무시 비정규직양산 실업자늘리고 월급은 오히려 깍으며 물가나 수업료 또 일반세금올려

    길거리서 휴지주워 연명하는 사람많듯이 생계곤란 자살1위국에 자식낳아 고생시킨다고 세계최저출산국만들고도



    영세민과 노인 장애인등 사회적약자와 학교나 병원지원 복지예산을 깍으며 서민위하는척 사기치는
    정경유착 부패재벌과 짜고 차떼기로 세금도둑질하는 차떼기당에 속지말아야한다



    중요한 과제는 과거 차떼기당의 부정부패와 부정축재로 IMF만들듯 현재 경제망쳐 다른당 의원과 일반국민들 재산이 엄청줄었는데

    4대강특혜업체나 부패재벌위한 악법추진과 방송언론장악법과 미국무기수입업체나
    미국인 않먹는 광우위험소수입업체 편들었다고 업체나 부패정권서 로비성 뇌물받았는지

    나라는 빚더미만들고 한나라당이 시,군,도지사 맡았던 지방도시도 주민세금 펑펑써 빚더미인데도
    어디서 생긴건지 한나라당의원들 재산이 엄청불어 임기후라도 조사해야하며



    오사카태생이 포항이라 사기쳐 선거법위반 불법당선후 고향 일본가서
    일본이 저지른 엄청난 파괴와 살인등 악행과 재물약탈과 강제동원 피해자들 무시하고
    일본에게 침략사과나 배상할 필요없다고 일본왕에게 충성절하며



    독도를 일본땅으로 올리란 매국발언처럼 일본서 간첩처럼 공작금받은 친일파 뉴라이트시켜
    교과서에 일본침략미화와 독립군 나쁘게몰며 국방부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에 일본미사일기지를 표기하듯



    친일파후손 유인촌이 장악한 문광부가 지원한 포화속으로 냉전조장 영화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고치라해도 않고치고 미국서 방영하고

    미국 일본과 민족죽이는 전쟁연습하며 미국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유도하는둥 일본위한 독도팔아먹으려는 행위자도 처벌해야하며



    헌법에 한민족간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전쟁유도나 전쟁위기만들지마라는 헌법조항도 무시하고
    평화통일방해하는 미국과 일본이익위해 한반도를 전쟁위기만든 반국가 반민족 사대매국세력의 실체를 국민께 알려야하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외국서 돈빌려 펑펑쓰고 폐기처리하는 현재 고장잘나는 F5전투기등 고철무기나
    멀쩡한 발전기교체등 비싸게수입 뒤로 뇌물받고 정경유착 차떼기부정축재로 설겆이정권 김영삼때 IMF만들고



    김영삼과 짜고 합당후 군사독재반대 애국국민을 많이 학살한 살인자를 풀어주고 벌금도 않내며
    자식들 첩까지두고 재벌회사 차려주는둥 떵떵거리고사는 더러운 정치권을 청소하기위한



    공소시효를 없앤 국민이 청원하면 언제라도 다시 조사 처벌할수있는법을 만들어 나라망친 부패정치인을 확실히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선다
    물론 부패내각과 부패검경찰 편파판결 부패판사와 부패언론사 부패재벌도 권력이니 포함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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