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국회의원이라면 위세가 등등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변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민주주가 정착한 것이다. 그런데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 일부 당직자-당원들은 아직도 군림하는 구습을 못 버리고 있는 모양이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여객선을 타고 행사장에 가야할 이들이 압력을 넣어서 해경의 경비정을 타고 갔다는 것이다. 그 순간, 그 정치인과 정당인들의 도덕성은 물 속으로 침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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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자체적인 당내행사에 해군경비정까지 동원한 민주당의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 안팎으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중요한 점은 행정기관위에 군림하려하는 그릇된 자세도 문제이지만 민주당의 고질적인 국가 안보저해 행태가 더욱 심각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해경의 경비정은 중국어선 등의 불법어업 단속, 밀수 밀입북 감시 등 해상치안 업무는 물론 독도 영해주권 경비와 유사시 대간첩작전 수행 등 해상안보에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선박이다. 이러한 해경 경비정을 자체 당내행사를 위해 2척이나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안보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안보무시 행태를 뒤돌아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제 1야당으로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집권여당 못지않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요 계기시마다 '북한 감싸기', '공권력 무시'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여왔자 않은가? 또한 정치적 이익 대문인지 '反국가 좌파단체'와도 거침없이 손을 잡는 일을 해왔었다.
민주당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안보무시 행태는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 민주당은 천안함 사태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일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짜깁기 자료를 내세우며 "이명박 정부가 근거도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북한을 감싸고 돌았다. 조사단의 공식 발표 후에는 어떠했는가? 북한의 책임을 묻기는 커녕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면 안방에서 당한 안보 무능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를 하기 이전에 정치공세를 먼저 편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을 돕는 정당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지 않은가? 국회가 '대북경고 결의안'을 내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방해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민주당에서 추천한 조사단원이 "천안함 폭침의 원인은 좌초이며 미국이 연루되어 있다"며 북한과 똑같은 주장을 해서 국제적인 망신을 초래했다.
광우병 촛불 시위 때는 어떠했는가? 지난 2008년 mbc의 왜곡편파방송으로 촉발되고 진보연대 등 친북좌파가 주도한 광우병 촛불 시위에 민주당은 공당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로 나섰다. 같은 해 6월 5일 국회 개원 이후 등원을 거부한 채 촛불집회에 참여히가도 했다. 민주당의 어느 의원은 그해 6월 26일 시위대가 만들어 놓은 모래주머니에 올라가 "나와 민주당 모두 고생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 " 여러분 힘내시라"고 주장했다. 광우병 파문은 결국 mbc의 왜곡 조작방송으로 밝혀졌다. 결국은 공당이 특정 언론에 놀아난 꼴이 돼 버렸다.
그런가하면 민주당은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단체를 '매국단체'로 비방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11월 26일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대북전단을 날리는 탈북자단체에 대해 "삐라를 살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 관련자들은 남쪽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분들이다. 이들이 북한에서 남쪽으로 온 것을 따뜻하게 맞아준 것은 국익을 해치고, 국민정서와 정반대편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고치라고 맞아준 것이 아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라고 비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원정화 간첩사건, 북한의 '디도스' 공격, 국가기관의 정당한 대공수사 등에 항상 진상조사 요구를 하며 안보관을 흐리게 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제1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행사를 위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해경 경비정과 행정선을 동원하는 구태는 버려야 한다.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없애야 한다. 목적이나 결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의 정당성이 결여된다면 오히려 순수한 목적과 의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과 그 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에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행사가 중요할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의 이러한 구태로 인해 오히려 추모 분위기를 망치고 김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정신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광주 북갑 지역위원회 당원 80여명이 남긴, 경비정과 행정선을 동원한 물의의 뒷맛은 씁쓸하다. 강기정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하게 해명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사과를 해야 한다. 이 시간 이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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