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문회..도덕대안체 부재 딜레마

사실 예견은 했다. 본디 타고난 근본 색(色)은 바뀌지 않는 진리를 재차 확인한 계기였을 뿐이다. 다만 530만 표의 업보를 치를 대가가 아직 2년 반이나 남아 딜레마다. 지난 07년 대선에서 mb에 530만 표를 던진 이들뿐 아니라 갖은 ‘오만-실정(失政)’에도 불구 7·28재보선에서 ‘5’의 빌미를 준 해당 지역민들의 업보가 ‘8·8개각’ 인사청문회에 투영되고 있다.
 
일부 어리석은 국민·지역의 이기가 정치권의 ‘이해득실’과 융합된 채 대한민국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미래가 암흑형국으로 아예 보이질 않는다. 이번 정권은 대통령뿐 아니라 韓국회의원들 역시 엄청난 ‘강적(?)’이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주인인 국민과 소통을 거부한 채 무시하기 까지 한다. 지난 군사정권 때도 이 정도까진 아니었다. 하인 장인 대통령과 하인들인 韓국회의원들의 ‘오만’과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보고 버티기가 버거울 정도다.
 
역할만 바뀐 야권 역시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나물에 그 밥인 부류들이다. 그러나 뭣보다 하인 장과 하인들을 제대로 가려내 쓰지 못한 주인(국민)의 어리석음과 무지 목매함 탓이 가장 크다. 여기다 유일한 견제구인 언론 특히 일부 중앙 메이저 및 지방 찌라시 언론들의 본연역할부재도 상당부문 일조하고 있다. ‘權제4부’ 레테르를 한시바삐 떼야 그나마 부끄러움을 덜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대한민국 미래가 암흑천지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8·8개각’은 mb집권후반 정책방향을 엿볼 주요단초다. mb도 ‘친 서민-정의-공정사회’를 키워드로 내걸었다. 집권전반 부터 워낙 대통령의 ‘일구이언’에 데여본 국민들이 ‘혹시나?’하며 기대를 갖고 청문회를 지켜보았으나 결과는 ‘역시나!’였다. 일부 국민들이 어리석다. 그리 징 하게 데이고도 재차 여지를 준 자체가 우매하다. 물론 줄곧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악마 성’을 탓해야겠지만 사실 정치-국민 모두 답 없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딱히 누구 한쪽을 탓할 문제가 아니다.
 
일례로 40대 총리로 정치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 김태호 후보에게서 답 없는 현실의 한 편린을 엿본다. “제반 부분에서 투명한 게 전혀 보이지 않은데다 갖은 의혹에 속 시원한 해명조차 하나 없는 시쳇말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를 재선의 경남지사 반석까지 올린 당사자들인 경남도민들의 실망과 원죄가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현 정치권 모두가 ‘한패거리’로 보면 된다.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거의가인 ‘한통속’이다. 청문회에서 여야로 갈려 ‘공세-수성’을 연출중이지만 입장과 역할만 바뀌었을 뿐이다. 최근 헌정회 회원 연금법을 국민 몰래 날치기 통과한 것만 봐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런 부류들이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실체다. 특정지역을 기반으로 여야 브랜드만 내걸면 무조건 당선되는 풍토나 뽑아주는 해당 지역민들의 ‘무지-오기’가 사실상 모든 ‘원죄’의 출발점이다.
 
성경에 ‘죄 없는 이만이 돌 던지라’ 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가’란 딜레마에 봉착한다. 정치인과 국민 모두 말로는 좌-우, 보수-진보를 따지지만 실상 정치적 개인입지와 지역이익을 항시 우선하는 이기만 팽배하다. 중이 ‘염불보다 잿밥에 눈이 멀면’ 그 절은 필히 망하게 돼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시의 적절한 쓴 소리를 날렸다. “돈 벌려면 장사하지 왜 정치를 하느냐”고. 정치하면 돈뿐 아닌 힘까지 쥐는 일석이조를 타락정치인들은 누구보다 잘 안다. 문제는 그들이 기존 부·명예에 ‘권(權)’까지 훈장처럼 더해 부를 증가시켜 대물림하려는데 있다. 유학 중 국적을 포기한 진수희의 딸처럼 그런 부류들이 부모의 ‘부·힘’을 통해 스펙을 쌓고 계속 기득권에 진출하면서 갖은 ‘이기-기회주의’ 파행이 지속될 개연성에 놓인다.
 
작금의 타락한 정치상은 일부 국민들의 이기·무지와 정치권의 손익계산이 맞물린 채 어쩌면 필연의 결과다. 그러나 뭣보다 가장 큰 딜레마는 현 정치권에선 대안세력이 보이질 않는데 있다. 국민이 신뢰를 갖고 압도적으로 지지할 만한 장기적이고 투명한 정책을 수행할 정당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여권에 10여 년 간 데여 현 여권에 살림을 위탁했으나 더하면 더했지 도무지 답이 없다. 그렇다고 지난 여권(현 야당)을 재차 기용할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데다 ‘부동산침체’와 ‘청년실업’ 등 현실로 2%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 국민이 신음 중이다. 사실상 진퇴양난이다. 고용창출이 많은 신 혁신기술·서비스산업 육성에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모두 말 뿐이다.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개발에 국가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돼 다른데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탓이다. 이 추세로 갈 경우 빤한 건 4대강 부근의 부동산 투기바람이다. 현재 주택거래 침체도 문제인데 비생산적인 4대강유역 투기까지 더하면 아마 나라가 거들 날 공산도 크다.
 
그러나 4대강유역 지자체장들은 개발과정에서의 ‘돈 유입’을 노려 현 정부에 적극 호응하거나 반대 단체장들 역시 주춤하는 것이다. 결국 ‘8·8개각’의 주 배경은 ‘4대강’이다. mb는 이미 주무부서인 국토-환경-재정경제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mb입장에선 ‘도덕성’이 문제가 아닌 ‘4대강’을 충실히 홍보하고 집행할 ‘동색친위대’가 필요한 것이다. ‘4대강전도사-추종파’인 이재오-김태호 라인을 전면에 세운 데다 부적격자들이 다수 포함된 건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국가장래에 대한 철학이나 주변가족의 처신, 모럴 등은 당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후보자들의 ‘몰염치’만 더해졌고, 가려진 실체를 확인한 계기가 됐을 뿐이다.
 
대한민국엔 현재 국민복지부분에 대한 배려와 청렴성, 신뢰, 원칙 등 도덕적 우위를 가진 대안세력이 절실한 상황이고, 그래야 대다수 국민지지를 받을 수 있다. 청렴하고 장기적 국가안목을 가진 정치인·고위 공직자 역시 필요한데 그런 게 도통 보이지 않는다. 이 와중에 대통령은 국가장래는 도외시한 채 4대강에만 ‘올인’하면서 큰 업보를 짓고 있다. 2012년 ‘변곡점’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큰 딜레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