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후보 향배에 국민이목 집중

청와대가 ‘김태호 사수’ 출구전략 모색 및 고심에 빠졌으나 ‘퍼펙트 겟어웨이’는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현재론 민의에 반한 ‘밀어 붙이기’와 ‘타협’의 두 길밖에 없는 탓이다. ‘민심이반-레임덕’ 딜레마에 대한 선택적 결자해지만 남은 양태다. 마치 mb가 ‘레임덕-민심이반’의 중간통로에 딱 갇힌 형국이다. 제일 좋은 모양새는 국회 총리 인준안 통과인데 친李내에서 조차 ‘선상반란’ 우려가 일 정도로 안팎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닌 민심이반 원심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여권 전반을 타깃으로 하는 점이다.
 
청와대는 일단 9월1일 까지 시간은 번 가운데 주말 민심향배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나 비난여론은 바뀔 여지가 사실상 없다. 실상은 물밑 당-청 채널을 가동해 친李계 반발 추스르기를 위한 시간벌기 차원이다.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통한 친李계 물밑 표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엔 ‘당-청 채널’이 그리 원활히 돌아갈 것 같지 않다. ‘정권不창출’ 우려가 일 정도로 국민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친李계내에서 조차 무리수란 분위기가 팽배한 탓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박근혜 전 대표와 친朴계 행보가 관건으로 주목거리다. 최근 mb와 비공개 청와대 회동을 가진 박 전 대표가 ‘산물’에 대해 여전히 함구중인 가운데 향후 ‘김태호 표결’을 통해 일부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당내 친朴계는 대략 5~60여명 선이다. 총리 인준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져 찬반여부 가리기는 불가능하나 야권의 전면 반대를 가정할 때 전체결과수치 산정에서 대략의 유추는 가능한 탓이다.
 
‘김태호 카드’는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함께 mb의 ‘4대강사업’ 추진 핵심견인차다. 사실상 ‘8·8개각’의 메인 테마라 할 수 있다. ‘이-김’ 친李쌍두마차 중 하나가 빠질 경우 4대강 추진동력원이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 또 당초의 ‘친李친위체제 강화-레임덕’ 구상도 헝클어진다. mb의 ‘친위대(당=안상수 정=이재오·김태호 청=임태희)’ 중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서 삐걱거릴 수 있다. 때문에 mb는 타협 없는 ‘4대강추진’등 기존전례에 비춰볼 때 ‘타협’보단 ‘강행’쪽으로 선회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mb·韓매파·강경파 친李를 제외한 여타 여권 내 딜레마는 크다. 대통령 자신이 ‘정의-공정’을 집권후반 슬로건으로 내건 상태서 한편으론 위·탈법으로 점철된 비리후보자들을 용인하는 ‘이중성’ 자체가 무리란 분위기가 팽배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는 명백한 ‘어불성설’인 탓이다. 당장 집권후반 각종 국정수행에 야권의 극렬한 반발은 물론 특히 오는 2012총·대선에서 민심이반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들과의 아젠다(agenda) 접점간극 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도 부담이다. 집권 당위성인 ‘경제회생’은 물론 ‘국민복지’ 아젠다가 집권 전반기엔 ‘세종시 정쟁’으로, 후반기엔 ‘4대강’으로 점차 그 간극을 벌이면서 궁극적 민심이반으로 연계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대국민소통을 지속 거부하는 특유의 ‘불도저 결기’로 국민들과 마치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는 듯해 괴리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mb-국민’간 후반기 헤게모니 샅바싸움의 변곡점은 ‘김태호 카드’ 향배가 될 전망인 가운데 여권 내 미래권력이자 중간자적 입장인 박 전 대표의 입장정리에 국민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mb-靑’이 직시해야 할 뭣보다 큰 문제는 ‘8·8개각’과 인사청문회로 인해 현재 국민들 ‘법정의·정서’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오랜 세월 쌓아온 고위공직자의 ‘모럴기준’마저 허물어뜨리고 있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정 후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 과거 부적격 공직 후보자들을 걸렀던 잣대와 문턱이 무너지거나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야당 때 한나라당은 위장전입 하나만으로 여러 후보들을 낙마시키더니 여당이 된 작금엔 반대의 솜방망이 기준을 들이밀면서 국민에겐 ‘법’을 지키란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탓이다.
 
또 한나라당과 여권전반의 행태는 현재 사회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위 공직자 등 사회리더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차지한 채 스스로 사회의 도덕기준을 낮추고 준법의식을 와해시키는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탓이다. 다음달 1일 국회에서의 ‘김태호 카드’ 처리향배와 mb의 ‘결기재연-타협’ 선택여부는 물론 여타 비리후보자들의 인사향배에 온 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김태호 패스’로 가거나 혹여 부결될 경우 mb가 재차 ‘강행결기’에 나설 경우 그 부메랑은 곧바로 2012총·대선 완패로 연계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