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을 둘러싼 정부의 이중 잣대에 국민들이 황당해 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위장전입 근절 차원에서 향후 대대적 단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빈축 및 조소를 사고 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일부 고위각료들이 위장전입 당사자인데 것에 대한 법적 규명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단속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자영업자인 박 모(50.서울 마포구)씨는 “뭐 위장전입 단속이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대통령 자신이 위장전입 범법당사자인데 뭔 할 말이 있어 이제 와 국민들에게 위장전입 단속, 준법 운운한단 말인가?”며 “대통령이 그러니 정부도 같이 함께 맛이 간 것 같다. 정말 막장까지 가자는 얘긴가, 뭔 말이 되어야 대응이나 하지, 너(대통령·정부)나 잘 하세요!”라며 비난과 조소를 동시화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거센 각계 비난 및 우려에도 불구 ‘8·8개각’ 위장전입 등 부도덕 후보자들을 각료로 임명하면서 국민적 공분 및 반발을 샀다. 대통령이 앞에선 ‘정의-공정사회’를 내걸고선 뒤론 정반대의 이율배반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이반이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또 현 정권이 명백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을 마치 사회지도층의 징표인양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회 법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마치 대통령의 ‘결기’에 가세한 듯 고위층 위장전입은 눈 감아 주면서 국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이중행태를 보이면서 거센 국민반발을 사고 있다. 마치 정부가 ‘민심이반’에 맞서 찍어 누르는 듯한 ‘공안정국’ 대응행태에 나선 형국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개선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단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전담 공무원 투입’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둔 채 전입신고 된 주소에 실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한다는 얘기다. 또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 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측은 전국 각 읍·면·동 단위로 한 달 평균 접수되는 전입신고 건은 20여건 밖에 안 되므로 당장 별도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초조사만 해도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란 국민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이 갑작스레 돌출된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 강화 방침은 현재 ‘8·8개각-인사청문회’와 mb의 부도덕 후보자 각료임명 등 강행과 맞물려 불거진 국민 법정서 혼란과 연계된 채 비난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위장전입 내정자들에 대한 각료 임명 강행직후 곧바로 따른 것이란 점에서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다. 위장전입 당사자인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준법-단속’ 운운하는 정부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전문직 김 모(43.서울 강남구)씨는 “뭐 이런 정권, 정부가 다 있나?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대통령부터가 위장전입 범법자인데다 고위 각료들마저 것을 무시하고 임명하면서 무슨 국민들 상대로 뒤늦게 단속한다느니 난리법석 떠느냐”며 “먼저 대통령과 해당 고위층부터 법적처리 후 국민에게 준법 운운하는 게 최소 법 상식 아닌 가”며 격분했다.
정부가 위장전입 근절 차원에서 향후 대대적 단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빈축 및 조소를 사고 있다. 당장 이명박 대통령 자신과 일부 고위각료들이 위장전입 당사자인데 것에 대한 법적 규명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단속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자영업자인 박 모(50.서울 마포구)씨는 “뭐 위장전입 단속이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대통령 자신이 위장전입 범법당사자인데 뭔 할 말이 있어 이제 와 국민들에게 위장전입 단속, 준법 운운한단 말인가?”며 “대통령이 그러니 정부도 같이 함께 맛이 간 것 같다. 정말 막장까지 가자는 얘긴가, 뭔 말이 되어야 대응이나 하지, 너(대통령·정부)나 잘 하세요!”라며 비난과 조소를 동시화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거센 각계 비난 및 우려에도 불구 ‘8·8개각’ 위장전입 등 부도덕 후보자들을 각료로 임명하면서 국민적 공분 및 반발을 샀다. 대통령이 앞에선 ‘정의-공정사회’를 내걸고선 뒤론 정반대의 이율배반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이반이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또 현 정권이 명백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을 마치 사회지도층의 징표인양 인식을 드러내면서 사회 법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마치 대통령의 ‘결기’에 가세한 듯 고위층 위장전입은 눈 감아 주면서 국민들에게만 준법을 강요하는 이중행태를 보이면서 거센 국민반발을 사고 있다. 마치 정부가 ‘민심이반’에 맞서 찍어 누르는 듯한 ‘공안정국’ 대응행태에 나선 형국이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개선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일단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전담 공무원 투입’안을 검토 중이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위장전입을 가려낼 전담 요원을 둔 채 전입신고 된 주소에 실제 이사 온 흔적이 있는지 식별할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한다는 얘기다. 또 의심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면담조사 등을 통해 정밀하게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신고 단계부터 실 거주 사실 입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행안부 측은 전국 각 읍·면·동 단위로 한 달 평균 접수되는 전입신고 건은 20여건 밖에 안 되므로 당장 별도전담 공무원을 배치 운영해도 큰 부담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기초조사만 해도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04년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추진됐으나 지나친 사생활 침해란 국민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같이 갑작스레 돌출된 정부의 위장전입 단속 강화 방침은 현재 ‘8·8개각-인사청문회’와 mb의 부도덕 후보자 각료임명 등 강행과 맞물려 불거진 국민 법정서 혼란과 연계된 채 비난만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위장전입 내정자들에 대한 각료 임명 강행직후 곧바로 따른 것이란 점에서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다. 위장전입 당사자인 대통령과 고위각료들에 대한 ‘일벌백계’도 없이 국민들을 상대로 ‘준법-단속’ 운운하는 정부행태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전문직 김 모(43.서울 강남구)씨는 “뭐 이런 정권, 정부가 다 있나? 하도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온다. 대통령부터가 위장전입 범법자인데다 고위 각료들마저 것을 무시하고 임명하면서 무슨 국민들 상대로 뒤늦게 단속한다느니 난리법석 떠느냐”며 “먼저 대통령과 해당 고위층부터 법적처리 후 국민에게 준법 운운하는 게 최소 법 상식 아닌 가”며 격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