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란 과연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최근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 고위 공직자들의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사회가 과연 과연어떤 사회인지를 보여주었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실천적 인프라가되고 있는 것이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맑은 사회도 선진화의 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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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실제 역사 속의 자본주의는 끊임없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번 경제 위기 속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은 지속적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새로운 질서와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공정한 사회’ 라는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공정한 사회는 출발과 과정에서 공평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이다. 공정한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 근면과 창의를 장려한다. 공정한 사회에서는 패자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선 사람은 다시 올라설 수 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이런 사회라면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다. 지역과 지역이 함께 발전한다. 노사가 협력하며 발전한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한다.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 인프라이다. 나는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사회’ 라는 원칙이 확고히 준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실천이 중요하대고 강조했다. 그리고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협조와 성원도 중요할 것이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등이 국회의 고위 공직자 청문회를 통해 거짓말을 하자 국민의 민심이 등을 돌렸었다. 우리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다. 이를 눈여겨 본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구현이란 목표 실현을 위해서인지 김태호 총리후보자 등 몇몇 공직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과감하게 수용, 새 인물 물색에 나섰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적극 추진해온 친서민 정책과도 통하는 일일 수 있다. 미소금융, 학자금 대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고위직에 있는 이들이나 서민이나, 모두가 깨끗해지면 공정한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운동에 대한 의지를 적극 보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근 학교 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민주당 강용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15년만의 이뤄진 일이었다. 그의 체포 동의안에는 여야 의원들이 당을 초월, 찬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제 식구인 강 의원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김태후 총리 후보자 등 공직자 국회 청문회 때 그토록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다. 그런데 그러했던 민주당의 청결했던 모습은 어디가고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제는 야당들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머물 때가 결코 아닌,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민주당의 이중적인 행동이야말로 국민적인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란 출발과 과정에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다. 대한민국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공정한 사회'라는 용어는 대한민국 선진화의 새로운 화두적 용어로 등장했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