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8일, 정부는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4대강 사업 예산이 금년도 3.2조원 대비 3.3조원, 보건복지 예산은 금년도 81조원 대비 86조원, 중기 지원은 금년도 5.9조원 대비 5.8조원 등으로의 변화이다. 예산액으로 봐 큰 변화가 없이 기존 정책 기류를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새해 예산안 발표로 그 동안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야당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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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해 예산안에서 보여지듯 복지사업, r&d 등 각 분야 예산은 중기 국가재정 운용계획 (2010-14년)에 기초한 재정정책 방향에 따라 편성되었다.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4대강 사업은 최근 미디어 헤럴드가 9.24-25간 km조사연구소에 의뢰,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추진여론이 68%, 중단 22%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는 중단없는 추진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예산안 편성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
수공사업비(2010년 3.2조원, 2011년 3.8조원)는 재정 사업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투자한 것이며, 투자금은 주변지 개발이익으로 환수하게 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 및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일 것이다. 법인 소득세 인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주요목적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또한 서민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징세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시 6% 가까이 상승했다. 국세청은 올 국세 세입목표(160조원) 초과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감세로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 동안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올해 복지예산 증가율이 8.9%였으나 내년은 5-6%대 밖에 되지 않으며, 복지예산 5-6조원 증액도 4대 연금 등 의무 지출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전체 예산중 복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 육박했다. 역대 최고로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 재정여건에도 최대한의 비중을 두려는 노력의 결과인 셈이다. 복지예산 증가율 감소는 경제회복으로 실업급여,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자 등이 줄어든데 기인한다. 기초 생활 급여, 4대연급 등 의무지출이 서민지원의 핵심이다. 이를 제외하는 것은 정부 예산안을 의도적으로 폄훼하려는 뜻이 담겨 있 수 있다..
일부 복지혜택 수급자가 6만명이나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는 사회통합망 구축으로 그동안 중복, 부정 수급한 자들이 걸러져 줄어든 것이 주원인이라는 게 관계 기관의 분석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예산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에 활용되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예산은 전년대비 3.5% 삭감됐다. 중소기업 지원의지가 퇴색되었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다.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한 저신용 사업자보증 등 금융지원(2,400억원)을 햇살론(년 2조원 운용) 사업 등으로 이관하면서 폐지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지적으로는 한시적 지원 사업 종료에 의한 자연감소 등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817억원 증액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한해 우리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짓는 새해 예산안이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되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무조건 자기주장과 당리당략에만 매달린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을 확정해주었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