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부무는 여행주의보(travel alert)에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 장소 주변에서 대중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여행 중인 자국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시민 단체들의 시위준비를 보면서 폭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주한미대사관이 g20회의 기간에 “자국민에 대해 삼성동 코엑스센터 등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 기간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위가 “서울 전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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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큰 피해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할 관광객들이 얼마인데, 그런 발표를 했던 것일까? 우리나라 말로 잔칫집에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다. 미 국무부의 g20회의 기간의 서울여행주의보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나 과도한 우려일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의 시위행태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 국무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시위대의 폭력성 탓이리라. 그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 시위행태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폭력을 수반하는 시위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 즉 군사쿠데타 군 출신, 국민을 지키라고 준 군사력으로 권력을 탈취했던 군사정부-준군사 정부를 암암리 지원했던 국가이다. 시위가 많을 때는 시위로 날밤을 샜다. 돌덩이와 최루탄이 난무했다. 내전 상황을 방불케 했다. 그런 때 미 국무부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싶다. 그때도 서울여행 주의보를 발했는가? 진정, 미 국무부가 서울여행 자제령을 내렸어야할 했을 때는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이었다. 이쯤해서 미 국무부는 그 당시 군부를 지지했지 않은가라고 묻고 싶다. 미 국무부는 이중적이었다.
지금 서울의 시위는 그때와 비교하면 양반들의 시위이다. 돌멩이를 던지지도 않고 고춧가루만큼 매운 최루탄도 없어졌다. 시위대는 시위 라인을 지키려고 노력도 한다. 그 만큼 평화적으로 시위가 진행된다.
이런 때, 미국무부가 자국민에 대해 이같은 여행 자제령을 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일어났던 광화문 대로상에서의 촛불시위를 연상한 탓일까? 청와대로 쳐들어가자는 시위대의 노한 인간물결이 있었다. 그걸 보며 두려워했는가? 그 당시 사고를 당한 미국민이 있었는가?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시위를 가상, 여행자제령을 발한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싶다. 한국을 수치스럽게 한 '나쁜 조치' '혐오스러운 조치'라고 강조하고 싶다.
한-미간의 외교관계는 외교수립 이후 지금까지 대등한 관계이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한국에 와 보았지 않은가? 얼마나 평화스럽고, 치안이 잘 잡혀 있는 나라인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지 않은가?
대한민국 정부-정보기관도 미국 내에서 노조-반정부 시위가 예상된다고, 그 어느 때든지 미국여행 자제령을 발동할 수 있음을 미 국무부도 기억해주길 바란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