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 회견의 모두발언에서 “g20정상회의는 세계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국제공조를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g20정상회의는 이제, 국제경제에 관한 프리미엄 포럼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한 언론이 표현했듯이, 세계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상임이사회로서 세계경제의 현안을 논의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그동안 미국과 영국, 캐나다에서 4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이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는 때, 서울에서 제5차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g20이 이제까지의 합의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는 더욱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세계경제는 이를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의장국으로서 국가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하는 우리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 하겠다. g20 정상회의의 앞날을 놓고 일부 회의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위기 때는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았지만, 이제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각국의 경제상황과 회복속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연 국제공조가 잘 될 것인가, 하는 우려였다. 그러나, 다행히 서울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그 전망을 밝게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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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지는 지난 10월 29일 자 1면과 3면에 걸쳐 이명박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1면에 ‘한국, 北에 대해 中 개혁개방방식 따를 것 촉구’ (south korea urges north to emulate china's reform model)라는, 그리고 3면 머리기사로 ‘한국, g20 무역 합의 도출에 낙관적’ (seoul optimistic on g20 trade pact)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출에 대해 낙관하나 수치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자본유출입 추가 대응책 검토 의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것이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일환이며 개별국가의 대응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모든 조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국제 협력의 일부며 g20 정책권고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통일세는 국민 모두에게 통일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이 궁극적으로 통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중국식 개혁 개방방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냐 아니면 내부 분열로 갑자기 붕괴될 것이냐’라는 이 신문의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두 가지 경우가 다 바람직 하지 않으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北의 점차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엄청난 격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안한 통일세는 북한의 급변에 대한 우려가 아니고 국민들에게 미래의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20 정상회의는 이미 국제 경제에 관한 '프리미엄 포럼'으로 자리매김 했다. 지금은 기존 합의사항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g20 의장국이자 국제관계 속에서 중심 역할 및 중요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 간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g20은 대한민국 위상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국익 제고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바,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입장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kec 금속노조 지부장의 분신 사건이 발생,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이를 g20 반대와 연계시키려는 민노총 등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g20 행사를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위의 명분도 있겠지만, 국익에 반하고 국가의 위상을 깎아 내리는 일이라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우선, 미국의 국무부가 진보 시민단체들의 g20 반대시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민들에게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전후해 정상회담장 주변 및 대중집회 예상 장소 등에 대한 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정원도 분규 국가나 전쟁 국가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하고 있지만, 미 국무부가 한국의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주의보를 발한 것이다. 미 국부무는 여행주의보(travel alert)에서 “11월 11∼12일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담 장소 주변에서 대중 집회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을 여행 중인 자국 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조치를 취했다. 미 국무부는 한국 시민 단체들의 시위준비를 보면서 폭력성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주한미대사관이 g20회의 기간에 “자국민에 대해 삼성동 코엑스센터 등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기 기간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위가 “서울 전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서울 여행주의보를 발동한 미 국무부의 조처를 우려한다.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큰 피해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한국을 방문할 관광객들이 얼마인데, 그런 발표를 했던 것일까? 우리나라 말로 잔칫집에 소금이나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다. 미 국무부의 g20회의 기간의 서울여행주의보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이 있으나 과도한 우려일수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 시민 단체들의 시위행태에 문제가 있다. 미 국무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시위대의 폭력성 탓이리라. 그 조치의 배경에는 한국 시위행태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폭력을 수반하는 시위라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 서울g20정상회의는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따뜻한 협조가 요망된다. “서울회의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열리는 회의보다도 세계 정상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의”가 되었으면 한다. 폭력시위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 망신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제발 폭력시위가 아닌, 건전한 평화적 시위로, 한국의 시위문화가 달라졌음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