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어젠다 선점 여야혈전 ‘서막’ 올라

정국이 ‘시계제로’다. 당장 연말 정국이 심상찮다. 내년부터 본격화 될 대선전초 국면에 앞서 ‘2012어젠다’ 선점을 위한 ‘여야혈전’ 서막이 열렸다.
 
현 정국은 여야 극한대치와 여여 갈등, 검찰(정부)-국회 대립구도에 나름 속내가 복잡하게 얽혀 ‘시한폭탄’ 형국이다. ‘개헌’ ‘4대강’ ‘천신일-영부인-청와대 대포폰-청목회’ ‘한미fta-uae파병’ 등 여야 대치국면에 ‘부자감세-불법사찰’ ‘차기’를 둘러싼 여권내부갈등과 검-정 기 싸움까지 휘발성 높은 이슈들이 기폭제로 깔려 있다. 타임이 가동된 채 ‘폭발’만 남은 양태다.
 
제반배경엔 ‘2012어젠다’ 선점을 위한 여야의 ‘셈법’이 깔려 있다. 정치는 ‘예측’이 아닌 ‘계산’이다. 기존 이슈들 모두 한껏 휘발성이 높지만 현재론 4대강·개헌·예산·검찰수사(司正)가 ‘정국뇌관’으로 부상했다. 여기엔 여야의 복잡다단한 ‘계산’이 깔려 있다. 뇌관 향배에 따라 향후 주도권 향방이 엇갈리는 탓이다. 차기시너지 효과도 마찬가지다. 밀리면 차기 ‘스타트라인’에서 후발주자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 여야가 작금에 ‘끝장 기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개헌(與) vs 4대강과 예산(野)
 
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 특임장관·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 등 친李일각·한나라당 주류는 ‘개헌’에 ‘올인’할 태세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예산 대폭삭감으로 여권의 개헌공세에 맞서는 형국이다. ‘개헌’은 여권 내에서조차 박근혜 전 대표 등 잠룡들과 친朴계의 차기이해관계와 맞물린 채 딜레마로 작용하면서 ‘화두’로 부상했다.
 
당장 mb가 먼저 ‘권력분산형 개헌’을 들고 나왔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mb와 같은 행보다. mb는 14일 모 중앙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행정개편안을 올해 안에 제시 하겠다”며 개헌의지를 구체화했다. 또 ‘천신일-김윤옥 커넥션’을 폭로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을 우회비판하면서 의원면책특권 축소도 주문했다. 개헌 공론화시기와 관련해선 연내 개헌안제시-내년 개헌완료의 속내를 드러냈다.
 
또 야권의 4대강반대에 대해서도 대화의지를 열고 일축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원안통과를 우회 주문했다. 그러나 mb가 앞장 서 개헌드라이브를 걸면서 향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해 졌다. 야권에선 mb의 개헌드라이브가 ‘천신일 파문-대포폰 파동’에 대한 ‘국면전환’ ‘물 타기’ 노림수로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친朴계 역시 박 전 대표를 겨냥한 ‘견제카드’란 의구심을 갖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예산’ 대폭축소로 mb·여권주류에 맞서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중 4대강예산 6조7천억을 포함해 총 11조3천억(수자원공사 사업비 제외 시 7조5천억)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6조7천억은 수자원공사 사업비를 포함한 4대강예산(9조6천억)의 무려 70%에 해당한다. 특히 수자원공사 사업비 4조550억과 보(洑) 건설비 23억을 전액 삭감하고, 준설예산과 준 설토 처리비용도 88%가량 대폭 삭감키로 해 국회예산처리과정에서 한나라당과 한판 일전이 불가피해진 상태다. 동시에 민심·여론선점을 위한 의지도 가시화했다.
 
4대강사업 삭감 예산을 일자리 창출과 대학생 등록금, 노인복지 등에 사용하잔 당위성을 내걸었다. 여권에 대한 압박과 민심잡기 등 ‘두 마리 토끼잡기’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 1조원, 초·중·고 무상급식 및 대학생 등록금 지원 1조6천억, 경로당 난방비 등 어르신 지원예산 6천억 등 모두 6조9천억 등이다. 또 ‘10대 워스트(worst) 사업’을 별도 선정해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중엔 최근 민간인사찰로 논란을 빚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예산 8억과 청목회 수사 등으로 국회와 마찰을 빚은 검찰청과 경찰청 특수활동비 1천68억도 포함됐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사업 예산안의 미세조정은 가능하나 원안 처리하겠단 입장을 고수중이다. 내년도 복지예산비중이 27.9%로 역대 최대 규모란 점을 들어 야권공세에 맞서고 있다. 예산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일대 ‘격전’이 불가피해지면서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들이다. 여기엔 청와대의 딜레마도 껴있다. 야권이 오히려 예산국회에서 친 서민을 표발하면서 곤혹스럽게 하는 탓이다. 청와대와 여권주류는 ‘개헌-연말 인사-검찰수사-경제 회생’ 등 카드로 야권과 정국주도대결을 벌일 계획이나 싸움은 그리 녹녹치 않을 걸로 보인다.
 
▲司正-청목회 수사(靑·檢) vs 불법사찰-대포폰과 한미fta, uae파병(野)과 부자감세(與-與)
 
사정칼날 함의의 검찰의 ‘청목회 수사’는 야권 또는 여권 사찰피해 중진그룹의 ‘불법사찰-청와대 대포폰’과 전면 대치전 양태를 띤다. 더욱이 휘발성 역시 무척 강하다. 때문에 어느 한쪽도 타협 여지가 없어 향배에 따라선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여든, 야든 의원 몇의 사법처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하다. 여기엔 검찰의 ‘공정성’ 여부가 딜레마로 작용 중이다. ‘청와대’와 자신들 사안엔 ‘무딘 칼날’을, 국회-정치권을 향해선 한층 날선 칼날을 접목하는 이중성 양태를 띠는 탓이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과 한나라 지도부 등 여권 일각에선 ‘대포폰’ 관련 특검·국정조사 공감대가 팽배해 검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차 미 측 ‘쇠고기 도입 요구’와 관련 우리정부의 거짓말 논란이 팽배한 가운데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은 다시 넘어가 공방은 잠시 수면 하에 잠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은 당장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마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는 등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g20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3당 대표를 초청한 자리에 불참키로 했다. 감세철회 문제도 현재 여권의 화두로 재 부상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내 다수 목소리를 들어 ‘감세철회’쪽으로 u-턴한 가운데 현 권력 -미래권력 간 충돌양상마저 띤다.
 
현 정국은 갖은 휘발성 높은 이슈가 중첩돼 있고, 갈등은 여-야, 여-여, 국회-검찰 등으로 얽히고설킨 데다 작용-반작용의 역학구도 마저 복잡해 결과에 대한 예측자체가 불가능한 ‘시계제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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