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북한정부를 향해 압제적 발언을 삼가고 있는 중국 정부는 외교적 관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제의하는 등 북한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공격은 '6자회담'으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정 황에서 한미 양국의 '6자회담' 거부 방침 표명은 현명한 판단이라고 사료된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요청을 싸늘한 외교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30일자 뉴욕타임스(nyt)는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제외교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과 한국이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중국정부를 향해 강력한 억제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중국정부 당국은 동맹국 북한 감싸기만하고 있어 중국의 6자협의 요청은 한국과 미국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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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야권은 연평도 무력공격과 무관하게 양국 간 합의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한반도 위기상황에 경제 주권마저 팔아넘기려는 행위' 등으로 매도하면서 정부를 비방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6자회담 제의는 편향적인 북한 감싸기에 불가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인 외교술책에 불과할 수 있다. 국가 비상상황에서 야당의 굴욕적인 대화 주장은 결코 국익에 이롭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확산시킬 우려가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상호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은 결코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국가적 위신마저 심각한 손상을 끼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연평도 무력공격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국민단합만이 북한의 비열한 분열책동을 분쇄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향후 북한의 도발시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안보입니다" 제하의 담화에서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북한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도발을 자행해 왔지만, 우리 영토를 이번처럼 직접 포격한 것은 처음이다. 더구나 1,400여 명의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섬마을을 무차별적으로 포격했다.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엄격하게 금지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전제하고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용기와 저력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북의 도발에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강경발언을 했다. 이어 "우리 군을 군대다운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다.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반도와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중국은 대국답게, 북한만 감쌀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유지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남한에 포격을 가한 북한의 준 전쟁적 무력공격을 감싸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패악일 것이다. 어느 국가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이겠는가! 중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을 행동으로 보이려면 북한 감싸기 정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moonilsuk@kore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