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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걱정 벌써 시작됐다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하지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1/01/07 [22:01]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2월 25일이면 임기 3년을 채우고 4년차를 맞이한다. 권력이란 고지의 높은 산으로부터 하산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발목을 잡았던 도곡동 땅과 bbk 사건이 정치적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국회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bbk 사건에 대한 총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와 bbk 사건을 연관시켜, 강하게 펀치를 날렸다. 손 대표는 7일  경북 구미시 금오사회종합복지관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감사원장 후보는 bbk 사건에 당시 이명박 후보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린 것. 그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면서 “그의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손 대표는 그를 향해 "정치보복 수사에 일선에서 지휘책임을 맡고 있었던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장본인"이라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배후에도 이 사람이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동기 전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민주주의관 대헌법관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그는 7일 sbs-r ‘서두원의 sbs전망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가진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그는 “정동기 후보자는 대검차장에서 변호사가 됐는데 전관예우를 받아서 7개월 만에 월 1억원씩 7억원을 벌었는데 청와대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인사검증은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장은 전관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감사해야 할 직위인데 자기는 전관예우를 받고 남에게는 받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동기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차라리 퇴임하는 법조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관예우를 잘 받을 수 있는가’ 강의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bbk, 민간사찰 등 여러 면에서도 부적격하다”고 꼬집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청문회 문제로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도곡동 땅-bbk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진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7일 오전에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감사원장 자리는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엄격한 도덕성이 생명이다. 청와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 ‘도덕성’과 담을 쌓은 청와대의 검증 잣대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는 지난 대선 때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 bbk수사 방어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이명박 정권의 ‘1등 공신’이다. 이명박 정권의 잣대로는 아주 훌륭한 감사원장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국민의 잣대로는 결코 그렇지 아니함을 명심하라”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도 있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로 감사원장에 절대로 부적격자이다. 대통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만이 공정사회 구현과 레임덕을 조금이라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 감사원장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 bbk수사 방어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운 이명박 정권의 ‘1등 공신”이라고 언급, 청문회 이후의 파장을 예상케 했다.
 
특히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정 감사원장 후보는 bbk 사건에 당시 이명박 후보가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민정수석의 위치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장본인”이라고 못 박아, bbk 사건을 다시금 민심의 바다에 내던졌다.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나 불거질 문제였는데,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의 국회 청문회장에서 사전에 다뤄지게 된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걱정해야할 정치적 사안이 재임 시에 터져 나와 이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 이는 권력의 최고봉에서 하산하는 이 대통령에게 레임덕이 시작되었다는 신호탄적 사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한편 청와대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81년 검사에 임용된 후, 대구․인천지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을 거쳐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정통 법조인으로서, 검사장 당시, 기업경영 혁신기법을 검찰에 처음 도입하는 등 개혁 작업을 주도한 바 있고,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공정한 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에 성과를 거두는 등 개혁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다”면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각종 정부소송을 수행하면서 공단 재정을 건전하게 함과 아울러 고객만족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를 성실히 완수하는 등 조직 안팎에서 강직하면서도 신망이 두터운 덕장형 리더로 정평이 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날로 치열해지는 국익경쟁과 다양하고 전문화되어가는 행정환경 속에서, 정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정 사회를 지향하는 국가기강의 중추적 기관장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대선을 통해 집권했던 후임 정부의 최고 권력자들은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 없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오죽했으면 그런 선택을 했겠는가? 우리 사회 저변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정권시절에 여론화됐던 말들과 유사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마치면 해외망명이냐, 감옥행이냐?”는, 악의적인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을 차단하지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이후의 신변 걱정도 그런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젠, 악순환의 정치적 고리가 끊어졌으면 한다.moonilsuk@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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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까나 2011/01/09 [06:18] 수정 | 삭제
  • 제발~나가...니가나가면돼...나가울지말고..울라면 퇴임하고집에서 울어..
    보는사람짱나니깐!!
  • 안중근팬 2011/01/09 [05:47] 수정 | 삭제
  • 문 발행인님,
    이번에 아주 시원한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시바삐 탄핵하야해야할 사람입니다!
    빠를수록 왕쥐와 백성에게는 이로움이 클것이로되
    늦을수록 왕쥐와 무구한 백성에게는 큰 재앙이, 천벌이
    될까봐 두럽습니다. 아니 1000 % 확실합니다!
  • ojabal 2011/01/08 [09:10] 수정 | 삭제
  • 옛말에 씨는 뿌린데로 거두고 죄는 지은데로 가는 것이란 말이 있다.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자연의 이치처럼 죄는 지은데로 죄값을 받는 것인데 유독 한가지 예외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사건에 죄를 물을수 없어 죄지은 데로 가는 것이 아니다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현직 대통령에 한하여 잠정적으로 죄 값을 유예 한다는 내용이지 이것이 죄를 없에 주거나 사하여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죄값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치르지 않을려면 본인의 자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대통령직을 수행 한다면 법적으론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나 이것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모두에게나 국민의 시각으로 볼때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며 자연인 개인적으론 죄값을 치르지않아도 되지만 아마 역사에 크나큰 죄를 지는 행동이 아니라고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2년이란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고 그 누구도 공평하게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러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진실은 반드시 언젠간 밝혀 지는법, 다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언제일까 이것이 문제일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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