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정치개혁과 국회선진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 제하의 강연에서 “우리 헌정사의 정당들을 보면 우리의 정당사는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시도로부터 1987년 민주화 시기까지의 (1952년~1989년) 35년이 넘는 기간, 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함으로써 집권세력과 야당연합세력으로 나누어 양분된 투쟁만 했고 민주화 이후의 정당 모습도 아직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과거 투쟁기의 추억과 속성 속에 남아 있다”고 전제하고 “지역 정당(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주도)은 계층 간, 직능 간, 기능적 이익에 따라 대중을 동원하는 정책이 없고 지역감정을 부치기고, 특정지역을 정치적으로 독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정당한 극한적 대립으로 몰아 국정을 왜곡, 자원을 낭비 공천과정의 비리, 정책의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없는 정당,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체제와의 민주화 투쟁, 분단국으로서의 한계, 이념적 분화는 어려웠다. 인물중심으로 갈 수 밖에, 선거 공약은 대동소이, 정책개발 능력자 보다는 보다 투쟁적인 인물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날 강연은 주요 내용이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강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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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 문제가 정상적 제도와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도 없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가 더 문제라고도 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더욱 팽배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를 만든 것과 그것을 지키는 것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 절차적 요건만 갖추면 자기 발전의 길을 스스로 가리라고 우리는 믿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그 사회가 어떤 지적, 도덕적 바탕을 가지고 있고 그 사회 구성원이 어느 정도의 민주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질 문제이다. 국민을 탓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핵심 제도는 정당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그 틀을 찾았다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그 주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가 발전, 성장할 수가 없다. 그 동안 절차적 민주주의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정당과 국회는 아직도 과거의 고질적인 극단적 이분법 속에 갇혀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요원하다. 오랜 저의 정치경험을 설명하면서 이 속에서 정치선진화의 과제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 정치는 오랫동안 몇 몇 지도자의 경륜과 양식에 너무 의존해왔다. 정당을 만들거나 정당의 운영, 차세대 지도자 선택, 후보자 공천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지도자에게 위임하다시피 했다. 당내 민주주의 제도 개선에도 관심이 없었다. 지금도 우리 국회 내 정당의 비민주적 운영이 이 같은 과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다. 정치가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이해관계와 대립․갈등의 요소들을 정당이 매체가 되어 이슈화하고 정책으로 국회에 수렴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지만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더욱 조장 시키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당이란 「나와 다른 생각을 피력한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정당을 만들고 공존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균열을 표출시키고 국민통합을 만들어 가면서 국민을 동원하고 선거결과에 따라 정부가 되고 야당이 된다. 우리 정당은 현재 당비를 내는 당원은 1% 정도도 안 되는 「간부정당」이고 시민 생활 속에 존재하지 않고 언론에서만 나오는 페이퍼 정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념이나 정책보다 선거승리에만 목적을 둔 선거용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어 상대 정당,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에만 몰두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된 대화나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시절만 되면 지도자들의 합종연횡, 명문도 없는 정치집단간의 야합 그리고 결사적 투쟁만 있어왔다.
우리 헌정사의 정당들을 보면 우리의 정당사는 자유당 정권의 장기집권시도로부터 1987년 민주화 시기까지의 (1952년 ~ 1989년) 35년이 넘는 기간, 야당은 민주화 투쟁을 함으로써 집권세력과 야당연합세력으로 나누어 양분된 투쟁만 했고 민주화 이후의 정당 모습도 아직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과거 투쟁기의 추억과 속성 속에 남아 있다.
인물 중심 정당(명사정당)
(이승만의 자유당/조봉암의 진보당/민주당의 신구파/박정희의 공화당/김영삼의 민주통일당/김대중의 평화민주당/김종필의 자민련/이인제의 국민중심당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측근정치, 비서정치, 밀실공천(정당운영의 비주성) 정책개발 능력 미흡, 일인 홍보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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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당(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주도)
계층간, 직능간, 기능적 이익에 따라 대중을 동원하는 정책이 없고 지역감정을 부치기고, 특정지역을 정치적으로 독점,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정당한 극한적 대립으로 몰아 국정을 왜곡, 자원을 낭비 공천과정의 비리, 정책의 차별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없는 정당,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체제와의 민주화 투쟁, 분단국으로서의 한계, 이념적 분화는 어려웠다. 인물중심으로 갈 수 밖에, 선거 공약은 대동소이, 정책개발 능력자 보다는 보다 투쟁적인 인물을 선호한다.
저는 처음 야당정치 시작하면서 여야가 몇 차례의 정권교체를 경험하면 정치발전과 국정운영이 크게 달라지리라고 믿었다. 역지사지의 경험을 통해 (6번의 선거에 매번 다른 당명으로 입후보 했다.).
선거제도(국회의원 선거제도)
소, 중, 대 선거구제/복수 당선제/비례대표제 등 모두 경험. 관전선거/금권선거/부패선거, 하향식 공천/상향식 공천 절충식 공천제도 모두 경험. 지역주의 선거, 정당공천의 비민주성 탈피 시급한 과제이다.
지방자치제 선거의 문제점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가 핵심이다. 투표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18대 총선거 투표율은 50%미만 특히, 젊은이들의 투표 불참여는 매우 우려스럽다. 집권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책임 추궁 하려면 반대당을 선택해야 하는데 야당 또한 대안으로 생각 안하기 때문이다. 대안부재는 선거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투표 참여대상 촛불시위, 길거리 민주주의에 참여 한다. 일부에서 참여민주주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이는 잘못된 포퓰리즘에 동원되고 특정세력의 의도에 부합할 뿐, 민주주의 중심은 「대의 민주주의」이다.
의회제도
민주정치는 만장일치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의사를 만들어 내는 과정과 결과를 말한다. 우리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 없는 자기주장만 있는 국회이다. 정권 쟁취를 위한 명분 쌓기, 상대방 비방하는 수단과 도구로 전락했다.
민주주의 대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하느냐 고민했다. 이 원칙이 혼돈에 빠져있다. 이 원칙이 혼돈에 빠지면 선거가 의미가 없고 집단정치의 목적도 없어진다. 헌법적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절충안 수정이 거의 없다. 통과냐? 물리적 저지냐? 밖에 없다. 국민은 그 정책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된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형성이 될 수 없다. 결국 권위주의적 인치가 살아난다.
언론의 역할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언론이다. 정치가 정당의 목표설정에 의해 정책이나 이슈가 설정 되는게 아니라 언론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크다. 물론 언론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문제점을 부각하고 정당이 이를 받아 이슈화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언론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경영주의 성향, 의도된 정치성이 보인다. 정당의 모든 활동이 언론의 평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언론사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기사를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이념적 대립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킨다. 과연 오늘날 우리 언론은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까? 이 같은 현상을 세계적인 일반화된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자리 찾는데는 합리적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다.
국회에 폭력성 왜 줄어들지 않고 있는가? 의원들이 원하는 1차적 목표는 재공천과 재당선이다. 중앙당이 공천권을 갖고 있고 유권자의식 안 해 공천=당선이기 때문(지역정당) 지역주의 투표 없어지고, 시민서민 의식 높아져야 해결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 약력
동아대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 한양대 석사, 부산대 정치학 명예박사, 동아대 법학 명예박사, 6선 국회의원, 신한국당 사무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남북국회회담 대표, 국회 외무통일위원장, 16대 국회의장,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현)동아대 석좌교수,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저서) ‘통일문제의 이해’, ‘통일의 새벽을 뛰면서’,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 등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