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순장조’ 일색의 대폭 청와대 참모진개편을 기점으로 대검중수부폐지와 반값등록금, 전관예우 등 첨예이슈현안에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양태다. 4·27참패 후 증폭중인 반mb·여-민심이반 등 여파로 레임덕우려 및 당·정·청 간 흐트러진 추임새와 흔들리는 국정 등에 대한 위기의식 발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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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은 12일 “중수부 폐지는 정부조직문제다. 국회결정사안이 아니다”라고 기존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한 채 분명한 선을 긋고 나섰다. 한나라당 역시 기존 야권과의 폐지합의안을 재차 번복한 채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면서 ‘거수기’ 논란과 함께 여야갈등이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이 대통령은 첨예현안으로 논란이 증폭중인 반값등록금과 전관예우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국정주도권 회복에 골몰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주재석상에서 “정부는 정책을 한번 잘 못 세우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 하지 말고 차분히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며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될 반값등록금에 인기 영합정책(포퓰리즘)으로 대처하지 말라는 한나라당을 향한 메시지인 동시에 야권고립의도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지 현실을 점검해야한다”며 “아울러 국민은 어찌 생각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종합적이고 입체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정의화 비대위원장 간 반값등록금 추진대안갈등 및 혼선과 함께 국회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는 와중에 참모진에 중심주도적 역할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지지도가 급속하락중인데 따른 반전계기 마련을 위해 재차 공정사회카드를 꺼 집어낸 채 강한드라이버를 걸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67차 라디오연설에서 저축은행비리 의혹사태를 거론하며 ‘부정부패척결 및 전관예우방지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강조한 채 단호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소득이 높고 불공정한 사회보단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공정한 사회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비리 의혹사태와 관련해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배후엔 전관예우란 관행이 있다”며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닌 법조, 세무, 국방, 일반 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전관예우가 큰 문제라는 건 알지만 그간 묵인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은 뭣보다 선출직과 고위공직자들 부패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부터 보다 엄격하게 고치고자한다”며 “공직자 경력과 능력은 일종의 공공재라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퇴임 후 전관예우 대신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사회봉사 및 후진양성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