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을 둘러싼 여야공전 와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27일 3년 여 만에 머리를 맞댔으나 ‘해법’은 결국 요원했다. 이날 첫 의제와 최대 쟁점도 대학등록금 문제였으나 워낙 입장 차가 첨예하게 갈린 탓에 접점도출이 결렬됐다. 등록금인하-대학구조조정 필요성 등 총론엔 공감했으나 인하시기와 폭, 방법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손 대표가 추가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이 대통령이 국가재정법상 어렵다는 뜻을 밝힌 탓이다.
|
정치권의 현실적 대책마련 부재 속에 대학등록금문제는 내년 신학기로 넘어가면서 4·11총선과 직결되게 됐다. 첨예현안인 만큼 표를 의식한 여야가 올해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 내엔 어떤 식으로든 결론 점을 도출해낼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 다가올 2학기가 아닌 내년 신학기로 시기가 한 템포 늦춰지면서 효과는 한층 격감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처리를 노리던 민주당은 ‘선제 키’를 놓친 반면 한나라당은 다소 시간을 번 채 7월 국회로 넘겼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등록금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워낙 관련 법안이 많고 다른 현안도 산적해 있어 8월 임시국회까지 소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9월 정기국회 전 등록금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해법과 직결된 한미fta처리 향배도 관건이다. 영수회동에도 불구, 해법 찾기가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현재 ‘재재협상’ 원칙을 굽히지 않은 채 한나라당과 필연적 대립국면에 서 있다. 여야가 향후 임시국회에서 영수회동결과처럼 대학등록금-한미fta 절충처리를 두고 지속 평행선에서 부딪힐 경우 정국혼란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황 원내대표가 밝혔듯 9월 임시국회까지 두 사안의 절충점을 두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면서 국회공전으로 이어질 경우 후폭풍이 고스란히 내년 4월 총선까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 될 경우 현재 반여, 민심이반기류에 함몰된 한나라당 입장이 더 불리해 질 개연성이 크다. 첨예 민생현안이자 중·서민층 입장에선 당면한 현실인 대학등록금 처리향배가 한나라당의 한미fta처리란 정책과제 보단 크게 작용중인 탓이다.
하지만 민주당역시 부담이 크긴 마찬가지다. ‘야당역할부재-여당실정 반사이익 챙기기’란 여론역풍에 휩싸일 공산을 배제 못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단 여야정은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면서 절충접점 찾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여야정은 28일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등록금인하와 관련된 5개 법안을 논의한다.
또 당·정·청도 27일 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의’를 열고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문제와 관련해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키 위해 필요한 입법의 국회처리를 조속 추진키로 했다. 동시에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조정특별법 등 대학구조조정에 필요한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주요 민생현안 특히 대학등록금 문제에 ‘말’만 앞세운 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가운데 가파른 물가상승 속에 당장 2학기 등록금이 큰 부담으로 다가온 중·서민층에 큰 괴리로 작용하고 있다. 여야의 지지부진하고 어설픈 정치적 협상 부재 와중에 국민들 괴리만 한껏 증폭되면서 후폭풍 부메랑이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허공을 가로 지르는 형국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