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은 채 ‘기 싸움’의 대립구도를 연출하면서 마치 일촉즉발의 ‘시한폭탄’ 형국이다. 양 측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면서 해결실마리가 도통 보이지 않고 있다. 또 화해물꼬 역시 좀체 트일 조짐이 아닌 안개 속 구도를 띤다. 와중에 한나라당은 강도 높은 압박드라이버를 대기업에 구사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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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한진중공업 청문회와 관련해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조 회장측은 출석에 부정적이다. 이에 여야는 공청회를 출석의무가 부과되는 청문회로 격상 후 그마저도 거부할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인 등 재계에 대한 압박고삐를 배가할 조짐이다.
여기에 더해 한나라당은 대기업의 아킬레스건인 ‘상속’에 대해 메스를 댈 조짐이다. 편법적 ‘부(富) 대물림’에 제동을 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불만요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비정규직 차별해소, 추가감세철회 등 당의 친 서민 정책에 대해 대기업이 엇박자를 낸 것으로 압축된다.
재계는 현재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법인세 감면철회’ ‘반값등록금’ 등에 대해 정책신뢰성을 깨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채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재계에 대해 연신 비판기조로 대응중이다. 미래 한나라당을 이끌 7·4당권주자들도 가세해 앞 다퉈 대기업 비판에 열을 올렸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강경기조 배경엔 지난 3년간 줄곧 ‘대기업 프랜들리’ 정책을 고수해 왔으나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대기업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경제정책전반이 어그러졌다는 자체판단이 깔려있다. 정두언 의원은 지난 26일 “대기업이 다시 몸집을 키우며 어느 새 다시 과거 재벌 이상이 돼 또 다시 국가발전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치권이 재벌개혁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이 부자정당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29일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대기업의 정치권비판 발언에 재 비판으로 맞섰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정책 뿐 아닌 친 서민 정책까지 배격하는 건 전형적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날을 세웠다. 또 “대기업 성장은 부단한 노력결과임을 부정 않는다”면서도 “관세수입조치, 고환율저금리 정책 등 시장원리에 반하는 각종 특혜를 정부로부터 상당부분 의존해온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대기업에 대한 한나라당의 불편한 심기는 잇따른 관련압박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실상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면철회를 당론으로 정한데 이어 30일엔 대기업 편법증여에 대한 과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자회사인 비상장기업에 일감을 몰아줘 상장할 시 엄청난 수익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경우 증여·상속세를 매기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엔 일부 대기업들이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 후 것을 토대로 그룹경영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금마련통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례로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은 지난 01년 50억을 투자해 물류업체인 글로비스를 설립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천억의 주가차익을 거뒀다.
상당지분을 소유 중인 정 부회장은 언제든 현대기아차그룹 지주회사격인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대해 그룹경영권을 승계할 채비를 갖춘 셈이다. 삼성을 비롯해 sk, gs, 한진, 한화, 신세계, 효성, 태광, 동부그룹 등 상속 과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