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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58)과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52)이 차기 법무장관-검찰총장에 유력시되면서 여권 일각과 야권이 들끓고 있다. 권 수석은 단수후보로 거론되고, 한 지검장 경우 차동민 서울고검장(52)과 경합중이다. 한-차 모두 사법연수원 13기다.
만약 권 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갈 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4기인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맡을 가능성이 크나 노 고검장이 한 고검장과 함께 고려대 출신인 게 변수다. tk출신(권 수석) 법무-비(非)tk출신 검찰총장 조합이 유력한 게 일반적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새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인선 안에 대한 논의 및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낙점된 상태서 최종조율 후 이르면 14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권 수석에 대한 안팎의 반대론이 워낙 높아 시기와 결과 모두 유동적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사정라인 인선에 새삼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내년은 지난 92년 이후 20년 만에 총·대선이 동시에 치러지는 해이기 때문이다. 차기 법무장관-검찰총장은 대형수사·선거관리의 핵심이다. 여야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선거중립·공정성 시비와 함께 정치적 역학구도가 뒤엉킨 채 향배에 따른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권 수석이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점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측근, 회전문 인사 중 가장 위험한 최악’이라며 비판한다. 특히 한나라당 내 남경필 최고위원-정두언 의원 등 소장파까지 반대진영에 가세했다. 권 수석은 대통령 측근으로 공정성, 한 지검장은 병역면제자 등 시비가 일 것이란 게 요지다.
정 의원도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권 수석을 임명할 시 당과 청와대가 혼돈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의원들도 ‘부적절’에 공감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시 집단의사표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대선을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에 대통령 측근을 기용하면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손학규 대표도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건 이해도, 용납하기도 어렵다”며 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국회법제사법위 우윤근·박영선·박지원·이춘석·김학재 의원 등도 성명서를 내고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적은 역대정권에 한 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사정라인을 총괄해 온 권 수석은 대구 출신으로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초등학교 후배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태다. 그러나 홍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다수는 권 수석의 법무장관 행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독립적 수사·감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총장, 감사원장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행정하는 자리다. 개인문제가 없다면 청와대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검찰총장·감사원장은 독립기관 수장으로 대통령 참모가 가는 게 부적절하나 법무장관은 청와대 수석 출신이 간 전례가 많은 만큼 권 수석 개인문제만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시각을 내놓는다. 하지만 반대의 ‘비토기류’도 상존하면서 이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권 사무총장임명을 비롯한 당직인선 후폭풍과 함께 또 다른 당내 ‘내홍’을 예견케 하는 배경들이다.
실제 한나라당은 야당이던 지난 06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 움직임을 강하게 반대해 좌절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정동기 당시 민정수석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했으나 1월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거부해 정 후보자가 사퇴한 바 있다.
권 수석의 법무장관기용 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5·6 개각 당시 권 수석은 이귀남 법무장관 후임으로 확실시됐으나 발표 2시간을 앞두고 명단에서 빠졌다. 개각 발표 당일 한나라당에서 비주류인 황우여 원내대표체제가 들어서고, 소장파를 중심으로 ‘측근·tk·회전문 인사 불가론’이 강했던 탓이다. 권 수석으로선 이번이 두 번째 법무장관 도전이다. 차기법무장관은 이 대통령 임기 말을 함께할 ‘순장조’ 성격을 띤다.
그러나 여당 내 일각과 야권에서 제기되는 ‘측근 불가론’은 여전히 가장 큰 걸림돌이다. 내년 총·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는 논리다. 청와대가 권 수석 내정을 강행해도 국회부결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권 수석의 법무장관 안착여부는 검찰총장구도와도 직결된다. 내년 총·대선을 앞두고 법무장관-검찰총장의 정치·선거 중립성이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사정라인 인선이 설령 이 대통령 의중대로 갈지언정 향후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정치권을 달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