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선 D-16月 여야잠룡들 靑향해 꿈틀

차기대선 D-16개월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잠룡들이 벌써부터 꿈틀대고 있다. 2013년 청와대 입성키를 쥐기 위한 여야 간 ‘아마겟돈 혈전’이 조기 점화되는 형국이다. 여야 대권예비주자들 간 때 이른 ‘차기복지모델’ 경쟁구도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탓이다.
 
여야 모두 아직 본격 내부레이스 돌입 전이나 차기화두인 ‘복지’를 둘러싼 잠룡들의 표심구애전은 본격화된 채 한껏 치열해지는 양태다. 한층 배가된 국내경제위기 및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에 대한 바닥민심 수요가 두터워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는 물론 잠룡들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터다. ‘복지’를 둘러싼 여야 간 과열경쟁 와중에 ‘포퓰리즘’ 논란 및 대립, 갈등구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잠룡들은 각기 차별화된 ‘복지모델’을 제시한 채 때 이른 복지선기선 잡기를 통한 표심선점에 나서고 있다.
 
당초 불씨는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표가 ‘맞춤형복지’ 기반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댕겨졌다. 그러다 지난 15일 여권 현 권력-미래권력이 동시에 불씨를 재 점화하고 나서면서 휘발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6주년 8·15경축사에서 집권후반키워드로 ‘공생발전’을 제시했고, 박 전 대표 역시 이날 ‘육영수 오버랩’을 통한 ‘자립·자활 맞춤형복지’를 언급하며 ‘복지화두’를 재차 꺼내 들었다. 박 전 대표의 본격 차기스텝 신호탄이란 시각이 팽배하다.
 
특히 이날 또 정몽준 전 대표가 ‘정주영 오버랩’을 통한 ‘장학재단설립’을 공식화해 시기적으로 묘한 접점을 이루고 있다. 야권진영에 충분한 ‘자극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여권 내에서 한날 동시에 연출된 것이다. 향후 여야 잠룡들 간 한층 치열해질 ‘복지혈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 박근혜 전 대표-정몽준 전 대표-김문수 경기지사     © 브레이크뉴스

▲여권 박근혜-정몽준-김문수
 
이미 한국형복지모델을 제시한 박 전 대표의 ‘복지’ 핵심은 전반적 제도개선과 일선복지현장 서비스 강화로 압축된다. ‘필요한 사람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작동’하는 일종의 ‘맞춤형복지’가 근간이다. 국가가 복지서비스실태를 철저히 파악 후 꼭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는 틀이다. 박 전 대표는 ‘육영수 오버랩’을 통한 ‘자립·자활 맞춤복지’에 포커스를 맞췄다.
 
당내 경제통이자 박 전 대표의 경제가정교사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6일 “현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닌 복지혜택대상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걸 중시 한다”며 나름 박근혜 식 복지를 풀었다. 세부사안에 대한 논란 및 공세가 이미 불거진 가운데 재원마련 및 현실성 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李박근혜대항마’로 거론중인 정 전 대표는 ‘정주영 오버랩’을 통한 ‘키다리아저씨 복지론’을 내건 채 박 전 대표와 차별화 행보에 나섰다. 정부-사회가 키다리아저씨 역할을 하는 지속가능한 복지다. 아동정책예산과 사회서비스업, 일자리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지난 16일 자신의 사재 및 범 현대가 출연금을 더해 출범한 사회복지재단 ‘아산 나눔 재단’이 모체다.
 
그의 싱크탱크 ‘해밀을 찾은 소망’은 지난 6월 복지정책 발표회에서 “우파는 더 많은 사회 환원 및 기부를 통해 정부와 온 국민이 소설 속 키다리아저씨가 돼야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키다리아저씨 복지론’ 핵심은 사회적 약자에 우선 ‘배움 사다리’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책으로 ‘울타리’를 조성해준 후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 전 대표와 같은 ‘친李박근혜대항마’로 ‘연대’를 모색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는 ‘개인별 차별 없는 필요한 복지제공’을 내건다. 기초노령연금 25만원 인상과 사회적 기업 자립지원 및 자금조성 등을 담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복지경기포럼에서 자신의 도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무한복지’를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08년부터 산하 41개 시·군에 ‘무한 돌봄 센터’를 세웠다. 정부지원기준에 미달해 복지지원 및 혜택에서 배제된 어려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별도예산조성을 통해 돕고 있다. 

▲ 손학규 대표-정동영 최고위원-정세균 최고위원     © 브레이크뉴스

▲민주당 손학규-정동영-정세균
 
손학규 대표의 복지키워드는 ‘창조 형 복지’다. 그는 성장-복지가 선 순환하는 창조 형 복지국가를 내걸고 있다. 증세 없는 보편적 복지실현이 핵심이다. 실천방안으론 3+1정책에 일부가 추가된 ‘3(무상급식·보육·의료)+3(반값등록금·일자리·주거복지)정책’을 다듬고 있다. 손 대표는 왜곡된 조세체계와 비효율적 정부예산을 정비할 시 증세 없이도 각종 무상복지정책의 추진이 가능하단 입장이다.
 
정동영 최고위원의 키워드는 ‘역동적 복지’다. 민주당 내에서도 한층 진보적 색채를 담고 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달성 등이 내용에 담겨 있다. 그는 특히 부유세 신설 등 증세를 적극 지지하면서 것을 통한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 보고 있다. 구체적으론 순자산 기준 최상위 계층 0.58%에 부유세를 부과하잔 입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 키워드 경우 ‘공동체적 복지’다. 국가-기업-가계 3자 사회복지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복지는 정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닌 사회적 기본권이란 입장이다. 그의 복지핵심은 일자리와 시민권, 균등한 기회보장 등이다. 정 최고위원은 3+1정책에 일부가 더해진 ‘5+1(무상급식·보육·의료·주거·일자리+반값등록금)정책을 내건 채 차별화에 주력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