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7년만에 2배 증가 ‘1848조4천억’

지난 7년 간 사실상 국가채무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일 이 의원에 따르면 사실상 국가부채는 지난 03년 말 934조4천억에서 7년 만에 거의 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지난 참여정부 당시엔 연평균 7.9% 증가한데 반해 MB정부 들어선 11.2%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직접채무 392조8천억과 보증채무 34조8천억, 4대 공적연금 책임 준비금 부족액 861조8천억, 통화안정증권 잔액 163조5천억, 준 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376조3천억 등을 더한 사실상 국가부채는 총 1848조4천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국가부채’는 국가직접채무에 잠재, 우발적으로 국가가 부담 져야 하는 광의의 국가부채를 더한 것이다.
 
국채·차입금 등으로 구성된 국가직접채무는 MB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07년 말 대비 31.4% 증가한데다 동 기간 준 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경우 58.2% 급증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도 동 기간 41.6%나 급증해 사실상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했다.
 
이 의원은 “국가부채규모가 국제기준에 준한다 해서 재정위기로부터 안전한 건 아니다”며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잠재적 국가부채요소를 고려해 다양한 범주의 국가부채척도 마련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