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지 “공무원=철밥통”이란 등식을 부여해오고 있다.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나라는 후진국에 속한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공무원의 대대적인 감축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입법기관인 국회가 선(先)감원하지 않고, 공무원의 대량 감축을 논의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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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IMF, 국제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또는 IT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단행됐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는 뼈를 깎는 감원 등 구조조정이 잇따랐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어떠한가? 구조조정 등의 정치권 개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을 창당했던 이회창 전 총재가 정치권의 구조조정에 대해 말문을 연 적이 있었다. 지난 2009년 1월 29일이었다. 이 전 총재는 자유선진당 창당 한돌 기념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30% 를 줄이자”는 제안을 하는 등,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이회창이 내건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국회의원 수 30% 감원, 국회의원 비례대표 비율 50%, 국회예산의 감축, 국회의원 외유 자제 등이었다. 이회창의 당시 발언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 1명 당 인구 수는 약 16만 3000명이다. 미국은 1명당 약 67만명, 일본은 26만 5000명이다. 한국의 의원 수는 미국-일본에 비해 매우 많은 수이다”라는 것이다. 국회의 비대는 국민세금의 고지출로 직결된다.
당시 이회창의 국회의원 30% 감원 주장이 나왔을 때 인터넷상에서는 찬성 일색이었다. “국회의원이 왜 철밥통이냐?”는 지적이 나왔었다. 당시 지적 가운데 눈에 띄는 내용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그 수가 너무 많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었다. “경기 침체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지극히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당시 이회창의 국회의원 감축 제안은 시민들의 지지가 뒤따랐으나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의 침묵에 따라 쓴소리로만 남아지게 됐다. 하지만 당시 이회창의 주장은 신선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흘러가 버렸다.
지금은 어떠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기성 정치권은 개조를 강요당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대위를 만들어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들도 개혁하라는 국민요구 앞에 서 있다. 그러나 기성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국회의원 수의 감원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역화-전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에 따라 지방 정치인도 차고 넘친다. 거기에다가 사회 전체가 전문화로 가고 있어 국회에도 전문성으로 무장된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었다. 과거 민주-반민주 시절처럼 투쟁력을 갖춘 의원이 필요한 시대가 결코 아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가의 최상위 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 구성원인 의원들은 존경 받아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회가 시대에 뒤져 있고, 놀고먹는 의원 수가 많다면 존경을 받겠는가? 국회의원이 최고 존경의 대상이 되려면 100명(미국 기준이라면 75명 수준) 내외로 감원되는 게 옳을 것이다. 의원 수도 대량감축이라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직선의원 임기는 4년이나 299명에 달하는 의원 수를 철밥통적 위치로 계속 고수해 나가기만을 고집한다면, 국회의원이 아닌 국개(國犬)의원으로 불릴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