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반값등록금·병 월급인상 공식아냐”

포퓰리즘성 총선공약에 대한 정부의 우려견제구에 김종인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김 위원은 22일 모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당내에서 반값등록금·사병월급인상 등이 총선공약이 거론되는 것은) 개별의원들이 자기의견을 얘기한 거지 당이 공식채택한 공약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를 겨냥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복지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약점검에 나선 걸 의식한 차원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반대기류도 일조한 듯하다.
 
그는 “공약이란 게 제도를 변화해 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재정을 수요로 하는 공약도 있는데 이런저런 구분 못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마치 정부는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듯 착각하는 건데 그리 무모할 정도로 정책공약을 만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재정마련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복지공약을 내는 것”이라며 “재정마련 검토 없이 복지공약이라는 걸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라고 하는 것의 한계는 경제능력 한계에 부딪혀 있는 것”이라고 거듭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기획재정부가 복지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공약점검에 나선 것에 대해선 “정당에서 구체적 수치도 내놓지 않았는데 그걸 점검하겠다고 나선다는 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정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취임4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 행보에 우려를 표한 채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 총선생환 차원에서 ‘탈MB·정부’가 필연인 여당과의 필연적 대립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