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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대한민국 국격상승'

핵안보정상회의 45명 정상(급)인사+4개 국제기구 "58명 대표참석"

문일석 발행인 | 기사입력 2012/03/21 [09:12]
대한민국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전쟁을 치렀다. 3년 간의 전쟁 이후의 나라 모습은 한마디로 폐허였다. 그 이후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거듭 태어났다. 한국민의 강인한 실천능력을 입증해보였다. 지금은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말해주는 국제 행사가 많이 있어왔다. 그런데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에는 45명의 정상(급) 인사를 포함, 세계 53개국 및 4개 국제기구(EU, UN,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한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울에서 모이는 것이다. 아울러 핵안보정상회의 기간에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태국, 베트남 등 5개국 정상들은 양자관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양국 간 정상회담 및 공식행사 등을 갖는 한편 국내 경제계와의 만남 및 시찰․방문 등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가진다. 
 
▲ 태극기     ©브레이크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86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70억 인류의 평화와 안전문제를 다루는 세계 안보 최상위 회의”라고 전제하고 “국제사회에서 핵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것은 지난 9.11 테러가 계기였다. 테러범이 시민들의 삶터를 무차별 공격하면서, 일상의 터전과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테러 가운데서도 가장 가공할 테러가 바로 핵무기를 사용한 핵 테러이다. 핵 테러는 이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소가 되었고, 북한을 목전에 둔 우리도 핵 테러 위협 속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에는 핵무기 13만여 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산재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목적은, 바로 이런 핵물질이 위험한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면서 “또한 전 세계 핵물질의 양을 최소화하고 관리를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여러 참가국들이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을 피력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양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중국과는 임기중 역대 최다 정상회담(미국의 경우 11번째, 중국의 경우 10번째), 러시아와는 역대 최다 정상 상호방문(5번째)을 갖게 되며, 임기중 EU, 터키, 카자흐스탄, UAE,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는 4회 이상(연평균 1회 이상)의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주요국들과 정상외교의 지평을 계속 확대”해 오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최초로 개최된다. 역대 가장 긴밀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발전성과와 중점 추진과제를 평가하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미·북합의․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표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대북정책 관련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3.15 발효한 한·미 FTA가 양국 국민들에게 호혜적이고 유익하게 원활히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양국 간 Win-Win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3회 방한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단일 임기(4년)내 최다 방한이다.

한·중 및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동북아 정세 관련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중 FTA 협상․한·중 수교 20주년 계기 관계 강화 방안 및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극동 시베리아 개발 등 양자 간 경제협력 심화 방안에 대한 협의도 가질 예정이며, 양국 간 주요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 동안의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금번 핵안보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는 다각적인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 주요 협력파트너들과의 전방위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안정과 국익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도 기여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안보 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2012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세계 정상들이 서울에 모여 핵 안보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이번에 논의되는 불법 핵거래 방지나 고농축우라늄 사용 금지 같은 내용이 직접 북한을 겨냥하지는 않아도 북한에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에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의 핵안보정상회의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얼마나 격상했는지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행사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세계 53개국 정상(급)-4개 국제기구(EU, UN, IAEA, Interpol)에서 총 58명의 대표가 참석하기 때문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53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이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어느 정도 상승돼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가늠자가 될만하다. moonilsuk@korea.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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