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다음 주 개원한다. 지리한 공전을 거듭했던 19대 국회 개원 문제가 28일 여야 간 극적 원구성 협상타결로 종결됐다. 임기 개시 29일 만의 '지각개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민간인불법사찰과 MB내곡동사저, 언론사 파업,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3대 쟁점'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야는 29일 각각 의총을 열고 개원협상안을 추인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민간인불법사찰은 국정조사로 가닥이 잡혔다. 당초 새누리당은 특검 실시를 주장해 왔으나 28일 오후 황우여 대표 주재로 열린 긴급 최고위에서 국정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법사찰 국조특위 위원장 경우 새누리당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개원협상 발목을 잡았던 민간인불법사찰 경우 여권 내 의견조율 난항으로 내적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조위원장을 받는 선에서 대타협을 이루기로 했다.
이번 타협안 도출엔 민주당의 속내도 기저에 깔려 있다. 불법사찰 국조만으로도 MB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검찰 등 핵심이 개입된 점에서 대선정국 와중에 호재로 활용할 절호의 기회로 보는 듯하다.
그러나 일부 논란여지는 배제 못할 전망이다. 여야가 비록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국조특위 구성과 일정 등은 향후 논의키로 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갈등이 재차 불거질 공산도 배제 못한다.
검찰의 '면죄부-부실수사' 논란을 빚고 있는 내곡동사저 문제 경우 '특검이 실시된다. 하지만 앞서 디도스 특검 부실수사 등 특검무용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면죄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언론사 파업 문제 경우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논의키로 접점이 도출됐다. 그간 민주당은 줄기차게 국정조사나 청문회 실시를 요구해 왔으나 접었다. 일단 개원 후 여러 방식으로 이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는 듯하다.
이밖에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10(새누리당)-8(민주당)'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기존 6개 상임위원장직 외 국토해양위-보건복지위 위원장직을 추가로 맡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