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내곡의혹 이광범 특검 ‘이번엔 제대로?’

‘MB내곡동사저 부지매입의혹’을 수사할 이광범(53.사법연수원 13기) 특검이 16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역대 11번째 특검이다. 과연 현직 대통령 가족을 전격 소환할까 여부가 초미관심사다. 아들 시형 씨뿐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재임 중 대통령 일가가 수사대상에 오른 초유 사태에 현재 청와대 측이 바짝 긴장중이다. 특히 사상 첫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인사·재무총괄)을 대상지로 보고 있다. ‘칼날’이 만약 청와대를 벨 경우 MB엔 치명상이 되는 동시에 여권 대선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번 특검은 수사결과에 따라 오는 12·19대선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특검 대비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성과’ 여부엔 여전히 의구심이 일고 있다. 올 지난 2월 디도스 특검(박태석 특별검사) 등 역대 10번의 특검이 별 성과를 못낸 ‘요란한 빈 수레’였던 탓이다. 결국 국민혈세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일단 ‘내곡 특검’ 특검보와 검사 등 수사실무진 인선은 끝난 상태다. 이미 검찰로부터 사건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넘겨받고 조직구성을 논의하는 등 업무파악에 들어간 상태다. 실무진 대부분이 이 특검과 인연이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 H빌딩에서 개청식 후 상견례를 갖는다.
 
특검보엔 판사 출신 이창훈(16기) 변호사와 검찰출신 이석수(18기)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이헌상(23기) 부장검사와 강지성(30기), 고형곤(31기), 서인선(여.31기), 최지석(31기) 검사가 파견된다. 또 파견되는 평검사 모두가 이 특검의 사법연수원 교수(00∼02년) 시절 제자들이다.
 
이 특검은 수사실무진에 기강확립 촉구와 함께 수사관련 기밀누설 절대금지 등 엄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거 특검팀 경우 수사진행 과정서 이런저런 말들이 새나가 애를 먹은 적이 많다. 그러나 이 특검 체제 하에선 같은 일이 없을 것이란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미 이 특검-검찰 간 치열한 신경전이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8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발언이 일종의 ‘이광범 특검 김 빼기’란 시각이 불거진 탓이다. 최 지검장은 당시 “대통령 일가가 부담스러워 사건관련자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치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최 지검장은 “배임죄는 애초 성립 안 된다는 전제로 상황설명을 했다”며 “배임죄가 되는데도 봐줬다는 식으로 말한 것처럼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그의 발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나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는 지적이다.
 
사저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경호처 소속 김 모 씨가 기소 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미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은 ‘봐주기 논란’에 재차 휩싸이면서 체면을 한층 구기게 될 입장에 처했다. 최 지검장의 ‘MB 직접거명’이 내곡 특검팀에 대한 김 빼기로 해석되는 이유다.
 
핵심은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압축된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의혹과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관련자 7명 전원을 불기소해 ‘면죄부-부실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경호처가 시형 씨와 함께 내곡동 부지를 사들이면서 10억 가량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혹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부지를 사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긴 의혹에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더구나 검찰이 시형 씨를 소환조차 않고 서면조사만 한 탓에 ‘봐주기 수사’란 여론의 질타를 받아 이번 특검수사에선 시형 씨 등 핵심 당사자들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을 목전에 두고 다음 달 말까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이 향후 어떤 행보 또는 어느 정도 강도의 수사에 나설지 제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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