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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수사 칼날 이광범 특검 ‘곤혹스런 檢’

차별화된 수사비교 특검기소 시 재차 봐주기 논란, 이상은 30일 소환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2/10/28 [21:05]
검찰이 ‘유구무언’의 사뭇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질 형국이다. ‘MB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맡은 이광범 특검의 ‘수사칼날’이 직전 검찰수사와 사뭇 비교되고 있는 탓이다. 자칫 대통령 직계에 대한 ‘봐주기 논란’과 함께 재차 공정성 시비에 휩싸일 전망이다.
 
다만 이 특검이 ‘기소’한다는 전제하에서다. 이번 특검에 대한 국민들 이목은 사실상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직계의 법률위반 및 기소여부에 쏠려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직계의 특검소환은 처음인 탓이다.
 
▲특검에 불려간  이시형     ©브레이크뉴스
검찰은 직전 수사에서 소환은커녕 서면조사로 일관한데다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때문에 권력상부에 대한 ‘눈치 보기’ 지적과 함께 ‘봐주기 논란’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이 특검은 시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데다 거처 및 다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특검팀이 새로운 사실을 속속 밝혀내는데다 비교되는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의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또 소환은 물론 압수수색조차 못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차별화되면서 검찰입장이 난처해지는 형국이다.
 
사실 이 특검은 수사착수 첫날 관련자 전원을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했으나 검찰은 강제수사를 한 적이 없다. 또 김세욱 전 청와대 행정관을 조사해 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지시로 부지매입이 이뤄졌다는 주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 시형 씨가 큰 아버지 이 회장에게서 빌렸다는 6억의 출처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청와대 경호처의 삼엄한 경호를 받는 시형 씨가 직접 차를 몰고 가 현금다발을 받아왔다는 말에도 전혀 의심을 품지 않았다.
 
사법부에 대한 기존 국민적 불신이 상당한데다 여야 차기 대권주자들조차 ‘검찰개혁’을 선결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 특검이 직전 검찰의 처리와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시엔 사뭇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특검팀은 28일 이 회장에게 30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조율과정으로 알려져 날자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 회장은 시형 씨에 땅값 6억을 현금으로 빌려준 주요 참고인으로 시형 씨 진술과 대조해 확인할 듯 보인다. 또 김 전 행정관 진술과도 배치돼 대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형 씨는 검찰에 제출한 애초 서면답변서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이 회장에게서 현금 6억을 빌리고 모친 김 여사 명의 땅을 담보로 6억을 대출받아 내곡동 부지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 대통령이 ‘먼저 네 이름으로 땅을 산 뒤 나중에 내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실무 작업을 청와대에 맡겼을 뿐 본인은 사저부지매입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특검조사에선 자신이 부지실소유자란 취지로 기존 진술을 일부 번복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경위 및 관련 진술도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 서면답변에선 1년 후 내곡 부지를 되팔아 매각대금으로 이 회장에게서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조사에선 당장 모두 갚기 어려우므로 장차 갚을 생각이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선 지난해 5월23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이 회장 자택을 방문해 현금 6억을 받아왔다고 진술했으나 특검조사에선 하루 뒤인 5월24일 이 회장 자택에 찾아가 돈을 빌렸다고 진술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 특검팀은 이 회장을 상대로 시형 씨에 빌려준 6억의 출처 및 자금성격과 왜 현금을 갖고 있다 빌려줬는지, 시형 씨가 자금을 빌려간 경위 및 시점, 자금상환시기와 방법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형 씨 진술의 모순점 유무도 확인할 방침이다.
 
시형 씨는 이미 이 회장에게서 빌린 6억 중 일부를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팀은 이날 또 김 전 행정관을 재조사했다. 시형 씨가 특검조사에서 김 전 행정관에게 실무를 위임하고 자신은 부지매입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한 검찰진술을 뒤집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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