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컨트롤부재 '초라한말년 靑위상'

임기말 청와대의 '위상'이 말이 아니다. 내곡의혹 이광범 특검은 12일 오후 전격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처의 압수수색은 검찰·특검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로선 '굴욕'적 사건이다. 또 고위 검사의 비리를 둘러싼 검-경 수사권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컨트롤러' 기능을 상실한 형국이다.
 
주목되던 내곡의혹 관련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이 특검의 조사는 예우차원에서 소환조사는 벗어났다. 반면 초유의 경호처 압수수색을 당할 처지에 이르렀다. 임기말 청와대 위상이 한껏 추락한 형국이다. 덩달아 이 대통령의 레임덕 역시 본격 수순에 접어든 차원으로 보인다.
 
이창훈 특검보는 이날 "청와대 경호처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방법-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오전 중 논의를 끝내고 오후엔 어떤 형태로든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전례가 없어 방식은 미지수다. 지난 한국철도공사 유전개발의혹 특검 당시처럼 제3 장소에서 청와대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특검은 청와대 측이 임의제출 한 자료가 부실할 경우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청와대 측이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

그간 방문-서면조사 등 여러 방법을 조율 중 결국 서면조사로 결론 난 김 여사에 대한 서면질의서 발송 등 여부는 이날 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서면질의서 없이 김 여사 측에서 진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오늘 중 결정될 전망이다. 이 특검보는 "오후 늦게라도 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 수사의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이나 특검법에 따라 1차례에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은 대통령 인가를 받게 돼 있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는 14일 종료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가부 선택에 제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와중에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역시 도마에 올랐다 현재 고위 검사의 비리 사건에 검경이 동시 수사를 벌이는 사상 초유의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수수방관이다. 해외순방을 마친 이 대통령이 귀국했음에도 전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공권력 부재가 연출 중이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정무수석(경찰담당)과 민정수석(검찰담당)이 참석했으나 현 검경 수사권 갈등 관련 보고조차 없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런 저런 갈등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양 기관 모두 비중있는 국가기관인데 국민들 우려를 무시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목되는 경호처 압수수색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상황이나 영장의 구체적 집행상황은 특검에 확인해보라"며 "(수사기간 연장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참모들이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조만간 말하겠으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양대 공권력이 정면 충돌 양상을 띠고 있는데도 청와대가 미온적 대응으로 임하는 형국이다. 외부 비판기류도 일고 있는 가운데 민정수석 출신인 권재진 법무장관과 현 정권 초대 결찰청장 출신인 어청수 청와대 경호처장 역시 검경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듯한 모습이다.
 
임기말 위상추락과 함께 이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 본연의 '컨트롤러' 부재 등 제반 악재가 뒤엉킨 청와대의 모습이 초라한 형국인 가운데 권력무상의 씁쓰레함을 투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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