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다 역대 정권 임기 말마다 이뤄져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그 당위성을 내세워 ‘셀프사면’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사뭇 만만찮은 양태다. 문제 요지는 특사명단에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 측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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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지속해 온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비판 및 반대여론 등을 무시하고 이번에도 ‘고우(go)’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연장선상에서 박 당선자의 딜레마도 동반된다. 지난 대선 캠페인과정에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탓이다.
박 당선인은 측근을 위한 특사에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는 지난해 7월 한 토론회에서 “돈 있고 힘 있으면 책임 안 져도 되는 일이 만연한 풍토에선 국민에 법을 지키라 해도 결코 와 닿지 않는다”며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기를 불과 50여 일 남긴 이 대통령과 새삼 대립각을 세우는 것 역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정권 사안에 이런 저런 언급을 보탤 경우 마치 현 정권-미래정권 간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걸 사전 차단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제반 비판여론 영향 탓인지 현재 박 당선자의 침묵은 이어지고 있다. 또 당선자 주변 핵심인물들 역시 청와대 특사와 관련해 일절 언급을 삼가는 양태다.
들끓는 반대여론을 모를 리 없는 박 당선자와 주변 핵심들이 특별한 입장 및 의견을 밝히지 않는 건 특별사면권 경우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약 청와대가 다음 달 설 특사를 추진하면서 대통령측근들이 포함될 경우 박 당선자는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 모두 이래저래 딜레마다. 그러나 청와대는 임기 말 특사추진을 기정사실화 해가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특별사면에 대해 종교계와 경제계 등 각계각층 탄원이 많아 이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 기정사실화로 해석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특사명단엔 현 정권 임기 중 각종 비리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측근들이 끼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 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신재민 전 문체부차관, 최영 전 강원 랜드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이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10일 검찰구형이 내려진 데 이어 오는 24일 1심 판결이 내려지는 가운데 이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형이 확정돼 특사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우려와 비판은 물론 야당 등 각계 우려도 동반되면서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친朴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나 국민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한다”고 제동을 걸었고, 친李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부패 공직자와 대통령측근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방안을 인수위에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도 친인척, 측근에 대해 판결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 사면권을 쓴 적은 없다”며 “특별사면을 하면 직권남용에 해당 한다”고 비판했다. 보수논객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은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 원장은 또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 종교-경제계,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더라,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다”며 “귀가 막힌 사람인지 어느 종교계,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그리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에 많이 전달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MB로선 감옥에 있는 최측근과 지금 재판 중인 친형이 아마 눈에 계속 밟힐 것”이라며 “과거 사면권을 행사해 전 정권 친인척들을 사면복권해줬는데 이번 경우 박 당선자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여권 현 권력과 미래권력이 18대 대선승리란 거대 ‘파이’를 쥔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공동딜레마에 함몰된 형국이다. 양자 간 ‘데탕트’의 법적시한 역시 채 50여 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구정 설 특사향배에 제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