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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2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7일 오후 2시 부산시청에서 개최됐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분권특위 회의 인사말을 통해 “ 지방분권은 꼭 이루어져야할 과제이다 시기적으로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한다 ”라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지방분권이 꼭 이루어지도록 같이 의논하고 힘을 모아 가야겠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특별위원회가 구성과 운영 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사회들 모두의 힘을 모우는 위원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관해서 국민 모두에게 공론이 되고 또 법과 제도가 되도록 노력 해야겠다.”고 특별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전국시도협 지방분권특별위원회 회의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조유행 하동군수, 송광운 광주북구청장, 정순관(순천대), 안성호(대전대), 이기우(인하대) 교수,김종익 경실련 협동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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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지사가 주재한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건의과제로 ▲지방자치 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권 도입, 특별행정기관 일괄 지방이관 등의 실질적 자치보장 ▲국세 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 교부세제도 개편 등의 자주재정확충 ▲ 중앙 지방간의 소통체계 구축 등을 논의 했다.
또 어려운 지방재정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 국회 내 지방재정특위 설치와 ▲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방안 ▲ 지방분권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지방분권 특별 위원회 위원을 현 18명에서 25명까지 확대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으로는 0~5세 전면 영유아 무상보육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난해 대비 1조 732억 원을 추가 부담을 지게 되어 ▲지방 재정부담 경감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국비비율 50%→ 70%) 조속 처리와 ▲장기적으로 영유아 보육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정책건의를 다루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