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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취임 후 첫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기재부와 금융위 업무보고를 하루 미루면서까지 급히 이뤄진 일이다. 정전협정 백지화 후 북(北)의 지속적 위협행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외교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북대응방향을 집중 논의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의 도발위협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사뭇 무거운 인식을 드러냈다.
전날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그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북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틀 연속 안보를 강조하며 북측에 강력한 대북 경고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북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이날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협수위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안보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은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올해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와 전시상황 돌입, 개성공단 폐쇄 등 전 방위 위협을 가하며 도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기재부·금융위 업무보고가 하루 연기되면서 까지 우선적으로 외교안보장관회의가 긴급 소집된 배경이다.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은 국가적 중대 사안 발생 시 소집하는 NSC의 수시개최를 언급한 가운데 향후 최고수준의 대북대응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주 외교·통일부에 이어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가 완료된 시점에서 외교안보부처들 간 현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부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부연했다.
눈길을 끄는 건 박 대통령 메시지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와는 약간 온도차를 보인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군 통수권자로서 북의 돌발적이고 기습적 도발에 대해 직접 북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강력한 응징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이 필수라 강조하면서도 “그보단 강력한 외교·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교안보 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외교안보장관회의가 끝난 후 북의 발표를 접한 청와대는 발표진위 및 흑연감속로 재가동 등과 관련한 실질·구체적 액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