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론 북(北)의 제3차 핵실험 위협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해소가 꼽힌다. 때문에 회담결과에 북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비상한 시선이 집중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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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대통령이 2기 오바마 정부와의 첫 외교테이블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지 여부 역시도 주목된다. 이번 회담은 한미동맹 5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의 상징성도 크나 대북리스크 속 첫 정상 간 대면인 만큼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경우 1기 오바마 행정부와 긴밀한 조율형국을 띤 게 사실이다.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CRS) ‘한·미관계보고서’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이명박 정부 간 대북정책은 아주 긴밀히 조율됐다”며 “당시 미국은 한국이 대북정책을 주도하니 지켜본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어쨌든 최대관심사는 현 벼랑 끝 개성공단 사태를 비롯한 향후 한반도 위기해소에 쏠려 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화를 통한 국면타개 단초를 마련할지 또는 대북압박에 함께 무게를 실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우선 박 대통령은 자신의 한반도 신뢰구상을 오바마 대통령에 설명 후 지지를 당부할 전망이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방한해 ‘지혜로운 방안’이라 밝힌 바 있어 오바마 대통령 역시 긍정평가하면서 동조할 공산을 배제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의 비핵화를 위한 미 측과의 공동보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반도 위기국면전환을 위한 보다 주도적 역할 및 노력에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발선에서 전통 동맹국인 미 측과의 첫 외교테이블인 만큼 위상강화 역할 주문이 다소 상존한 탓이다.
당면 현안으로 부상한 개성공단사태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 현재 완전폐쇄가 아닌 임시폐쇄 형국인 가운데 남북 모두가 ‘실’적 측면이 큰 만큼 남북 간 ‘관계복원’ 또는 대북제재-압박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여부에 비상이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한반도 사태의 현주소는 최대 쟁점인 북핵문제를 비롯한 남북경색, 북-미관계, 향후 한반도 평화정착 등 복잡한 실타래 마냥 얽히고설켜 있다. 때문에 양국이 이에 공동인식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국 정상이 큰 틀에서의 합의노력이 절실한 형국이다.
주목되는 건 정상회담 후 ‘6자회담’ 같은 보다 적극적인 단어가 과연 가시화될지 여부다. 또 박 대통령의 주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흔쾌히 화답할지 여부 역시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양국정상 간 첫 외교적 대면인데다 나름의 위상역할을 신경 써야 하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 각기 어찌 풀어낼지가 주목거리다.
이런 가운데 존 캐리의 긍정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평가와 미 의회조사국의 다소 불투명한 한·미관계보고서가 이번 정상회담결과에 대한 전망을 유추하고 있다.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한·미관계는 전반적으로 탄탄할 것이라고 내다 본 반면 오바마 행정부가 박 대통령 대북정책을 전폭 지원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정부가 북에 대한 엄격-유연함의 추진력 사이에서 예상되는 모순을 어찌 풀어갈진 아직 불분명한 가운데 한·미 간 정책조율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