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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에 직면한 북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북의 미사일 위협을 비롯해 현 벼랑 끝 개성공단 사태 등에 대한 해결실마리 또는 사안심화의 단초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와의 첫 외교테이블에서 박 대통령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지지를 표명해 양국 간 긴밀한 대북공조를 확인했다. 일단 ‘단호한 대응-대화여지’의 박 대통령 의지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의의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북의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위협, 개성공단 잠정폐쇄 등 ‘잘못된 행동’엔 보상이 없겠으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바른 길을 걷는다면 신뢰프로세스를 가동 후 대북화해 책을 펴나간다는데 한미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형국이다.
이는 윤창중 청와대대변인의 성과발표에서도 재확인됐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북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공조를 재확인했다”며 “박 대통령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 지지를 토대로 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공동선언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닌 통일 미래상이 언급된 가운데 박 대통령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한미가 평화 및 번영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한미정상은 이번에 양국관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엔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와 아태지역 평화·번영의 핵심 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재확인 등이 담겼다.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강화와 한반도평화·안정·평화통일 등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지속과 양국 국민들 간 교류협력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새 발전방향 등이 제시됐다.
4년 전인 지난 09년 6월16일 이명박 전 대통령-오바마 대통령 간 채택된 ‘동맹공동비전(이하 미래비전)’과 비교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비전이 제시된 데서도 엿본다. 대북리스크 속 남북이 팽팽한 대치관계를 유지중인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 ‘손’을 들어주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배경이기도 하다.
미래비전이 한반도 평화구축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원칙에 근거한 평화통일 미래상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그려진 반면 이번 공동선언에선 한반도 평화뿐만 아닌 통일 미래상이 언급됐다. 박 대통령 대북정책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한 한미양국 간 평화·번영 증진노력 지속 내용이 추가된 데서 엿본다.
또 한미동맹의 역할확대 경우도 미래비전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해결에 협력 한다는 정도였다. 그러나 공동선언에선 한국의 글로벌리더십 및 적극적 참여를 미국이 환영한다는 내용과 동북아 평화협력 시대구축방안의 공동모색, 아시아 미래를 공동형성하자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오바마 2기 정부가 박근혜정부와의 첫 외교테이블에서 ‘억제-대화’를 동시에 담은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동의와 지지’를 표명해 힘을 실어줬다. 이는 결국 향후 북의 인식 및 태도변화에 방점이 찍힌 형국이다. 동시에 현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북에 대화여지가 제시된 가운데 한반도해법이 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배경이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강경노선에 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북의 ‘선(先)변화’에 한미정상이 인식을 같이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결과를 주시중인 북이 향후 어떤 선택 및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