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중 남북대치 해소변곡점 될까?

박근혜 대통령의 6월 중국 국빈방문 향배가 주목된다. 북(北)의 핵위협 등 대북리스크 속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국면의 변곡점이 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벼랑 끝 개성공단사태 해결실마리 역시 동일 연장선상에 있다.
 
박대통령-시진 핑 중국국가주석 간 ‘호의적 인연’에 비쳐보면 사뭇 기대감을 묻히게 한다. 8년 전인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야당 시절 당 대표였던 박대통령은 당시 중국 공산당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저장(浙江)성 당 서기 신분이었던 시진 핑 주석은 그해 7월 한국방문 때 박 대표와의 회동을 희망했고, 박 대표 역시 지방일정을 미룬 채 면담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시간여 넘게 이어진 첫 만남에서 시 주석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관심을 보였고, 다음날 시 주석 출국 때 박 대표가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시작된 두 사람 간 ‘연’이 8년 여 넘게 이어진 가운데 한 사람은 한국 최초 여성대통령, 또 한 사람은 중국 최고지도자가 됐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박대통령에 보낸 장문의 친서를 통해 “2005년 7월 한국방문 때 박 대통령과 만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고 언급하면서 남다른 ‘연’을 우회한 바 있다.
 
특히 시 주석이 지난 2010년 10월 제17차 당 중앙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 부주석에 올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후계자로 사실상 확정되자 당시 여당유력 대권주자였던 박대통령은 중국대사관을 통해 시 주석에 축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두 사람 간 ‘끈끈한 연’이 현 한반도 위기해법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방중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김정은 체제 하 북의 현주소가 사뭇 만만찮은 상황인 탓이다. 지난 2005년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은 올해 핵실험 후 도발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덩달아 남북 간 화해상징물 중 하나인 개성공단마저 폐하는 등 벼랑 끝 전술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미 지난 방미에서 자신의 대북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득한 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대북강경노선 기조를 함께 확인시켰다. 이번 방중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시 주석 등 중국 측 공식 지지를 얻을 경우 이는 북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북에 대한 대내외적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북핵으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는 ‘데자 뷰’ 상황이다.
 
실제 북은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 실시 후 개성공단 가동중단을 비롯해 단거리 발사체 사흘 연속발사 등 도발을 지속해 오고 있다. 때문에 박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북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있은 언론사 정치부장단 만찬석상에서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중국역할이 중요하다”며 “핵이 북한을 지켜준다는 환상을 접도록 하는데 시진 핑 총서기 등과 적극 얘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할 전망인 가운데 시 주석과 중국 측 반향이 주목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이 핵 포기와 함께 도발중단의 선택을 할 경우 대북지원과 경제공동체 건설 등 화해정책을 적극화하겠다는 인센티브-유연성이 가미된 복합정책이다.
 
이는 박대통령이 지난 2005년 방중 당시 설파한 ‘밥상 론과도 엇비슷한 맥락이다. 북이 핵을 포기할 경우 얻게 될 체제안전보장과 북한판 마셜플랜 등 이득과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구체화해 놓고 북으로 하여금 전략적 선택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이번에 만약 박대통령 대북기조에 지지를 표하게 되면 한·미·중 삼각압박 구도 하에 북은 피할 수 없는 선택국면에 직면케 된다. 결국 북의 선택여부에 한반도 위기상황이 새 국면을 맞게 되는 셈이다. 북이 만약 변화를 선택할 경우 공동번영 신뢰프로세스는 가동된다. 박대통령 방중결과와 뒤따를 북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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