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6월이 사뭇 뜨겁다. 대북리스크 속 한껏 경직됐던 한반도 정세가 해빙조짐의 급변국면을 맞은 탓이다. 연장선상에서 이달 27일 예정된 박근혜대통령 방중전망 역시 밝아진 가운데 결과와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7~8일 이틀간 열린 버락 오바마 미(美)대통령과 시진 핑 중(中)국가주석 간 미·중 정상회동에서 북(北)비핵화를 위한 공동노력합의가 이뤄진 게 변곡점이다. 톰 도닐 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양국 정상은 북이 비핵화해야 하며 북의 핵무기 개발이 동북아시아 지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도닐 런은 “어떤 나라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두 정상이 북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부연했다. 동시에 양제즈 중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같은 입장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한 게 반증한다.
도닐런은 또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거나 북과의 대화-협상을 진행하려면 북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이 합의한 지난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북핵 6자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한 2005년 공동성명의 이행 약속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박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미·중 정상이 북 핵보유국 불인정-핵무기 개발 불용에 인식을 함께 했다는 건 시사점이 크다. 북에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조만간 열릴 남북 장관급 회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큰 의미와 함께 한반도 시침이 빠르게 움직이는 배경이다.
또 오는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박 대통령-시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전망을 밝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더불어 남북 간 현안을 넘어 한반도위기를 촉발한 북핵 문제 역시 분수령을 맞은 형국이다. 미·중 정상이 박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함께 북핵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 탓이다.
와중에 남북은 9일 이달 12일로 추진 중인 남북장관급회담을 위한 실무접촉회의를 가졌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각각 기조발언을 통해 장관급회담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의 구체적 입장은 즉각 전해지진 않고 있다. 북은 또 전날 개성공단 통행금지조치 직후 차단했던 판문점 적십자 전화 및 팩스를 재차 개통했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인 27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한·중 관계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김행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올 초 동시 취임한 양국 두 지도자 간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는 역사적 여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 7일 청와대 전군 주요지휘관 초청 오찬석상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적극 가동 하겠다”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오바마 대통령과도 의견을 같이했고 이달 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시 주석과도 이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이목은 자연스레 박 대통령-시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들에 쏠리고 있다. 의제들 중 단연 으뜸은 ‘북 비핵화’가 꼽힌다. 한·중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핵심 배경이기도 하다. 관건은 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란 한국 측 입장에 얼마만큼 동조해줄 지 여부다.
박 대통령 역시 예정된 중국 국빈방문에서 대북 문제와 관련해 중국역할 론을 강하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비핵화에 대한 양국의 수준 높은 교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경제 분야교류 역시 주요 의제다. 중국은 현재 한국과 2천151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양을 거래하는 최대 교역국인 탓이다. 박 대통령은 한·중FTA를 통해 대중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에 있다.
대북문제는 물론 경제 등 한국과 뗄 수 없는 관계인 중국이 오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국내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배가 주목된다. 만약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손잡을 경우 북 김정은 체제의 변화 역시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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