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잔: 반핵연대> 방폐장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전북군산과 경북3개 지자체간의 싸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들어 전북도와 군산시가 방폐장 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에서 찬성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대결 구도를 조장하는가 하면 정치적 선동까지 일삼으며 노골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어 방폐장으로 인한 크다란 휴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먼저 군산시가 경주시와 정부를 연관시키며 지역감정 조장의 불을 지폈다.
군산시는 '경상도 편드는 경상도정권‘운운하는 대목에서 이같은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을 것 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10일 송웅재 군산시장 권한대행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경주시에 대해 편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에서 송 대행은 "방폐장 문제 해결을 위해 부안을 비롯, 전북지역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방폐장 유치 경쟁지인 경주시 편들기에 나서 군산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며 "원전승인과 특별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행은 또 "산업자원부가 지난 5년 동안 끌어오던 경주 월성의 원전 2개 기의 증설을 방폐장 주민투표 공고일 직전인 지난달 29일 승인하고 총 697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원전 주변 마을에 지급키로 결정한 것이 정부의 '경주 편들기'의 한 예"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군산시 주장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신월성 1·2호기 실시계획 승인은 선행사업인 신고리원전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특별지원금은 신설 원전지역 지자체에 언제나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해석을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군산시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대해 경주시와 국책사업경주유치추진단은 이에 발끈적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전기로 인해 각종 혜택을 입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력증설을 반대하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폐장 유치를 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찬성 표몰이에 나서는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방폐장 유치경쟁이 지역간 갈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했다.
추진단은 또 "중수로형 원전 가동으로 전국 53%의 핵 폐기물이 임시 저장된 경주의 입장은 절박하지만, 그러나 군산시는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방폐장 유치에 나선 게 아니냐"고 반박하며 "여태껏 경주경마장, 태권도공원 등 국가 중요정책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됐지만 이번 방폐장 유치는 공정한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진단 이진구 상임대표(경주시의원)를 비롯한 황대원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이성타 불국사 회주 스님, 허용 천주교협의회장, 이장희 기독교연합회장, 윤위분 경주 여성계 대표 등 5명은 11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의 사실왜곡과 악선동이 이미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가 경주를 지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액을 살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신월성원전 1·2호기 건설에 따른 지원금 697억원도 방폐장과는 무관한데 마치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지원'이 있었다는 군산시의 주장도 근거없는 악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군산시는 현 정부를 '경상도 정권'이라지만 호남의 90% 이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참여정부는 '호남정권'이 아닌가"라고 되묻고, "특히 원전지역에 대한 가점부여는 물론 안전성과 경제성, 사업성 등은 배제한 채 주민투표로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오히려 '군산 밀어주기'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하다"며 역으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추진단은 이날 "경주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지역감정을 부추겨 방폐장을 유치하려는 망동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공개질의서를 통해 "군산은 공무원을 동원해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상도에 빼앗기고 후회하지 말자'라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흑색선전마저 일삼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군산시에 대해 △지역감정과 위기의식을 일으켜 지역대결로 몰아가는 데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원전 지원금 697억원이 탐난다면 군산시는 차라리 원전 유치운동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 △어느 장관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는 원색적인 비방과 대통령도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비난에 대해 공개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었다.
이밖에 정부에 대해서도 △부지선정 조건으로 경제성과 안전성, 사업성을 배제하고 '주민수용성'만으로 결정한 배경을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방폐장 부지선정 방안을 정부가 포기한 이유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방폐장 유치운동과 관련, 4개 지역 자치단체가 △반(反)지역대결 △무(無)정쟁화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기사의 일부는 11,12일자 영남일보 기사를 상당부분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영남일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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