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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방중 핵심 의제 ‘北이슈-비핵화’

남북관계 교착상황 한중정상회담전략 가다듬기 北문제풀기 변곡점

김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13/06/16 [12:37]
열흘 여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대통령 방중의 핵심의제는 북한이슈 특히 북 비핵화가 꼽힌다. 남북관계 교착상황에서 중국이 북측에 실질 영향력을 행사할 유일 국가인데다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북 태도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현재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준비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과 휴일에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게 한 반증이다. 회담의제들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나름의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교부 고위관계자가 2차례 정도
▲ 박근혜 대통령     ©브레이크뉴스
청와대에 들어와 방중관련 사안을 박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초 외교부 김규현 1차관도 장예 쑤 이 중국외교부상무(수석)부부장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다. 박 대통령은 한중외교채널을 통해 사전 조율한 회담의제들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핵심인 북 비핵화 등 향후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주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재차 시험대에 오른 박 대통령의 대북 핵심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순항 역시 방중결과에 달렸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 유난히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지난 14일 탕자 쉬 안 전 중국 국무위원 접견석상에서 박 대통령이 무산된 남북 당국회담과 관련해 “(북측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중국이 북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한 것 역시 방중에 앞선 사전정비 차원이다.
 
탕 전 위원은 중국 외교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가진 인사로 비록 전직이긴 하나 시 주석에 전언할 위치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탓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탕 전 위원에 설명 후 “중국 등 국제사회가 일관된 메시지를 (북에) 보내야한다”고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남북교착상황에서 방중을 앞두고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건 한·중 정상회담에 앞선 나름의 ‘포석’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란 원칙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 버락 오바마-시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된 바 있다.
 
향후 대북관계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정상회담 전망은 일단 밝다. 더불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순항여부 역시 긍정 전망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시 주석 간 오랜 우호적 인연에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 및 미중 정상 간 북 비핵화 합의 양태 등이 받친다.
 
관건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시 주석의 긍정반응 및 전폭 지지여부다. 박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만약 한중양국 간 협력약속을 견인해 낼 경우 북측에 대한 우회압박이 필연 화되면서 북은 외통수 선택국면에 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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