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갖고 북의 최근 대화제의와 관련된 비핵화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지난해 2월 미·북이 공동 발표한 ‘2·29 합의’에 규정된 비핵화 사전조치 대비 보다 강한 의무를 북이 이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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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출된 ‘2·29합의’는 미국의 식량지원을 대가로 북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유예(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IAEA)감시단 입북허용 등 중요한 비핵화 사전조치를 이행하는 걸 골자로 한다.
주목되는 건 향후 북의 대응과 최근 조속한 대화 재개를 강조하고 나선 중국이 과연 어떤 반향을 보일지다. 이는 예정된 박 대통령 방중에 따른 시진 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가 상황변화를 엿볼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방중에 앞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대화재개 전제조건으로 2·29 합의내용 이상의 강한 의무를 북이 이행해야 한다고 못 박은 건 플러스 요인이 크다. 북의 전략적 의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방중전망을 한층 밝게 하는 형국이다.
3국이 북의 도발-보상-도발 등 악순환을 더는 용인 않겠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구체화하면서 최근 게릴라식 기습대화 제의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는 북측 의도에 쐬기를 박은 양태다. 대북대화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대화를 위해선 북측 역시 바뀐 ‘룰’을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경고메시지인 셈이다.
예전 경우 2·29합의 수준조치만 있어도 대화가 가능했으나 현재는 전혀 사정이 달라졌다는 얘기다. 북이 지난 2·29합의 후에도 로켓발사 및 3차 핵실험 등 신뢰를 깨는 행동을 한 게 핵심요인으로 작용한 듯하다.
미(美)국무부가 3국 수석대표 회동직후 발표한 자료에서도 “9·19 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게 목표며 북의 말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 역시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3국이 이번을 계기로 북의 반복되는 도발패턴을 종식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형국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한·미·중 대북압박 공조분위기에서 한 발 비껴있던 일본이 재차 동참하고 나선 점이다.
이는 이번 3자 회동에서 한·미가 납북자 문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등 일본의 정치적 갈증을 적극 안은 결과로 보인다. 북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총리 특사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참여의 방북을 허용했다. 한반도 주변 관련국 공조를 흔들려 했던 북의 의도다. 하지만 더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긴급전화통화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북이 핵무기 기술을 고도화 할 시간만 벌어줄 뿐, 북의 일방적 대화 공세에 쉽게 호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한·미·일 3국이 향후 과거 대비 북에 보다 강한 ‘매’를 들 시그널이 감지된 부분이다.
케이틀린 헤이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지난 16일(현지시간)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다다를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원하며 북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준수를 포함해 국제의무를 지켜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사실상 ‘고립무원’에 처한 형국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와 관련해 시 주석 및 중국의 강력한 지지를 견인해낼 경우 북은 외통수 선택국면에 직면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방중결과 및 향배에 제반 국내외 이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