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도마에 오른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박근혜대통령은 ‘원칙적 직진’을 택했다. 야권의 ‘남재준 해임=개혁’요구를 반박한 채 우회로를 불식하고 나선 형국이다. ‘국정원 스스로 셀프개혁’을 공식화하면서 남 원장에 대한 남다른 ‘신뢰’를 드러냈다. 여야 간 장기대치국면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정원 대선개입(野) vs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발언(與)’에 따른 날선 여야 간 대립전선 와중에 일견 새누리당 손을 들어준 양태로 비쳐진다. 박 대통령 발언은 일부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정몽준·이재오 의원의 국정원 개혁목소리와도 맥을 같이한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댓글의혹 사건 및 대선개입 논란과 관련 “실체가 어떤 건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재발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NLL발언에 대해선 “NLL을 북에 넘겨주게 되면 우리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어렵고, 이곳이 뚫리면 우리는 순식간에 영토를 뺏길 수 있다”며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생명선이다. 정치권이 국민들에 NLL수호의지를 분명히 해 더 이상 논쟁, 분열을 막아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8일 박 대통령 발언(국정원 셀프개혁 주문)후 야권반발은 한층 거세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나름의 당위성을 내건다.
“국정원법상 국정원 역할을 하라는 것,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란 얘기가 나왔다. 실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관례를 답습 않고 있다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국정원장과의 주례 독대를 없앤 데다 국내 정치관련 보고 역시 받지 않은 게 뒷받침 한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이란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통령 스스로의 노력이란 얘기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 자신 역시 직전 이명박 정부 때 논란이 거셌던 민간인불법사찰 파문의 피해자란 인식이 깔린 탓이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던 당시 박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길 바랐으나 지난, 이번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저를 사찰했다고 여러 차례 언론에서 보도됐다”며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와 선을 그은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에 빚진 게 없으니 개혁당위성을 쥐고 있지 않느냐’는 박 대통령 자부심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다. 청와대의 인식은 박 대통령이 지난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사찰 팀 사찰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데다 피해자(박 대통령)란 것이다.
지난해 18대대선 당시 마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지시 덕을 본 것과 같은 모양새가 형성되는 것에 박 대통령이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것 역시 동일 맥락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셀프개혁’ 발언저변엔 팽배한 국정원 개혁여론에 부응은 하되 국내 정치에 활용 않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이중 노림수가 깔린 듯하다.
문제는 야권의 거센 반발이 뒤따르고 있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야권의 기존 요구(남 원장 해임)를 정면 반박한 형국이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남 원장과 새 정부 국정원에 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조직개편 등을 통해 이미 국내 정보파트를 축소시킨 남 원장에 “절대 정치개입 않을 사람”이란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필연적으로 뒤따를 야권 공세도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나 아랑곳 않는 형국이다. 자신의 정치기율 중 하나인 ‘신뢰기조’엔 타협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업무로 대북정보 기능강화와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등 3가지를 들었다. 국정원법상 국정원 직무 중 국내 파트는 대공과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등 보안정보에 국한돼 있다, 하지만 그간 국내 파트담당인 국정원 2차장은 사회, 정치정보 역시도 수집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