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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7박8일의 해외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했다. 국제무대에서의 다자외교 첫 데뷔전은 성공작으로 보인다. 이는 화색 만연한 박 대통령 얼굴에서도 엿 보였다. 외치에서의 잇단 높은 점수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 대북관계훈풍 등 분위기는 그야말로 상승일로다.
꼬인 국정원 정국만 풀면 두루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의 통 큰 ‘해법’에 제반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다. 경색일변도의 국정원 정국만 제외하면 박 대통령의 집권 초반 리더십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G20정상회의에서의 다자외교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는 평가다. 또 베트남 국빈방문에서도 교역확대와 대형국책사업협력이란 세일즈 성과를 거뒀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선 안정적 60%대의 지지율에 머무르며 고공행진을 잇는 중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건 및 20대 보수층 결집 등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어쨌든 제반 상황이 두루 여유롭다. 박 대통령의 통 큰 결단 및 돌파구 마련 등이 기대되는 배경들이다. 여기에 대치일변도의 여야 역시 일조하고 나서 기대감을 키운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12일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 조찬회동을 갖고 공전 중인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 정국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1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시작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여야 간 대치정국의 해소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열흘째 파행 중인 정기국회의 정상운영계기 마련여부 역시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및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및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박 대통령과 여야지도부 회담성사방안, 국가정보원 개혁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양당 원내대표회동은 지난 7월13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하지만 당장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화문을 연다는 게 의미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귀국보고를 겸한 회동형식을 밟을 거란 시각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국정원 관련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접점 찾기가 사뭇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제반 멍석은 깔리는 형국이다. 결국 박 대통령 선택이 관건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의 바람도 일맥상통한다. 민주당은 물론 이재오, 정몽준, 이인제 의원 등 새누리당 중진들조차 박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만나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사건 등으로 꼬인 정국에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는 형국이다.
한가위가 목전인 상황에서 경색파행정국의 장기화는 ‘민생·경제’에 올 인한 박 대통령에도 부담이다. 정기국회개회 열흘이 지났으나 의사일정을 잡지 못해 결산심의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나 민생법안처리 등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하반기 국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간 난색을 표명해 온 청와대의 우려도 있다.
박 대통령-김 대표 간 회동에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현 실타래 정국이 더 꼬일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사전 막후협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출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또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는 회담주제와 더불어 풀기 어려운 난제로 보인다. 하지만 ‘타협점’은 도출하기 나름이다.
국정원 개혁 경우 일단 ‘셀프개혁’을 본 후 미진한 건 국회에서 보완하면 된다. 특히 난제인 박 대통령의 사과 경우도 ‘유감표명’선에서 조율가능하다 본다. 또 책임자 처벌은 향후 검찰수사 및 재판결과에 따라 법대로 엄정 처리하면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요구는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요구 않고 추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진상 파악 후 재 논의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의 3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각기 조금씩만 양보조율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순방성과를 설명하는 5자회담이나 박 대통령-김 대표 간 양자회담 등 형식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