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에 추석 후 정국이 ‘산 넘어 산’ 형국이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승리에 일정 역할을 한 기초노령연금 공약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면서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될 26일 국무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관련발언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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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약후퇴에 따른 후폭풍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4대 중증치료비 지원축소 등에 대해 국민의 이해협조를 구할 듯 보인다. 당초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10월6일부터 해외순방이 예정되면서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키로 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논란이 커지자 조기진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이나 ‘딜레마’가 크다. 국민과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 대통령의 신뢰·원칙기조에 배치되는 탓이다. 공약파기논란으로 확대될 휘발성 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에서 당초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운데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보인다.
출구전략에 대한 박 대통령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 대치정국에 또 한 차례 소용돌이가 불가피해졌다. 문제는 공약이 후퇴되고 기초연금을 줄여도 추가 지방재정부담이 1조 가량 돼 딜레마다. 국회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격돌도 불가피해져 정국이 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 70% 내지 80%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 최고 20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박 대통령 대선공약(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월 20만원 지급)에서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으나 파문은 숙질 분위기가 아니다. 최근 국회3자회담 결렬로 고공행진 중이던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마저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터진 이번 사안의 역풍은 향후 국면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불신’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커진데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치인 시절부터 ‘신뢰·원칙’을 기율처럼 이미지화 해왔다. 사실상 박 대통령 개인 입장에선 국정운영의 주 동력원인데 훼손될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공약집(세상을 바꾸는 약속I책임 있는 변화)에서 “어르신 소득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도입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현재의 2배(약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 한다”고 공약했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노인 80%에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 공약대비 파격적 안이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조건 없이 매월 20만원을 즉시 지급한다는 박 대통령 공약은 노령화 시대를 맞아 고령층 유권자들에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실제 지난 대선 세대별 투표율에서 박 대통령은 50대 62.5%(문재인 37.4%), 60대 이상 72.3%(문재인 27.5%) 등 장·노년층에서 몰표를 얻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당선에 큰 공을 세운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임기 시작 전부터 후퇴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진영 장관이 부위원장이었던 인수위는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내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표적 복지공약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이 당초 약속대비 큰 폭으로 후퇴한 셈이다. 기초연금 좌초를 신호탄으로 경제민주화 등 여타 대선 공약들 역시 줄줄이 엎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후퇴 후폭풍은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향후 청와대-민주당 간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공약파기문제는 장관이 책임질 문제가 아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박 대통령을 직 겨냥했다.
기초연금논란은 26일 정부최종안 발표 후 10월에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재확인한 만큼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논란이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논란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