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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대선공약후퇴에 따른 유감표명 및 이해구하기에 나서는 가운데 여론향배가 주목된다. 정부의 수정 기초연금안에 벌써부터 찬반여론이 가열 대립중인 가운데 박 대통령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 주재석상에서 상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민들에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 직접기자회견 등 대국민 사과방식이 아닌 간접 유감표명이다. 공약폐기가 아닌 재원부족에 따른 수정불가피성 및 연기 당위성을 역설한다.
정부안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해 박 대통령이 내놨던 기초연금공약을 대폭 수정했다. 전체 노인 중 60% 정도만 매달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야권·시민단체는 공약 파기를 강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이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할 차례였으나 심상찮은 여론흐름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논란차단에 나선 차원이다.
박 대통령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원문제 등 관련 정부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이번 기초연금 정부안이 공약의 전면파기가 아닌 임기 내 이행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국민적 협조를 구한다. 하지만 공약수정으로 신뢰단상에 금이 간 상태여서 여론의 반향이 주목되는 상태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기초연금 수급안에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연금과 연동차등 지급되면서 직접 수혜자인 노년층은 물론 미래 잠정 수혜층인 30~50대에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킬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세대 간 갈등은 불가피해진 가운데 특히 50대 경우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세대여서 일말의 후폭풍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가중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돈’문제는 사뭇 민감한 단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파행을 거듭 중인 국회에서의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점이다.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문제로 장기대치 중인 야당이 ‘공약파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탓이다. 민주당은 당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 지급하라’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실태래 마냥 꼬인 국정원 정국을 풀 계기였던 지난 국회3자회담 결렬로 박 대통령과 민주당이 한층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태여서 청와대로서도 부담이 크다. ‘돈’문제는 경제 불황 및 침체기일수록 한층 예민하게 작용한다.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당시 내 논 공약을 정부가 수정했다. 정부 입장에선 재원부족으로 당초 주기로 했던 액수를 줄여 차등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이는 쪽이 얼마나 이해하고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안은 향후 여론향배에 따라 정국의 뇌관이 될 공산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