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마이웨이침묵 더 길어져선 안 돼

정치권 전반이 ‘국정원 댓글’ 사태에 매몰돼 국정초침이 멈췄다. 한데 국정컨트롤타워인 청와대는 ‘남의 일’ 인양 비켜서 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마이웨이침묵’ 역시 길어지고 있다. 설령 행위책임은 없을지언정 수습의 상황책임은 있다.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댓글사건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 등 여권 제반의 마이동풍 식 인식 및 태도는 참 이해하기 힘들다. 사뭇 안이한데다 시대착오적 형국이기까지 하다.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여권은 눈덩이 마냥 커지는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을 그저 회피해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인상을 준다. 분노하는 국민 앞에 여당은 변명하고, 국정원은 검찰수사에 협조 않고, 검찰은 수사외압 및 항명논란에 휩싸여 자중지란에 빠진데다 박 대통령은 침묵 중이다.
 
사안의 심각성은 지속 지적되고 있다. 무관심 무 대응으로 인한 실타래 정국에 대한 적극적 해법모색이 여러 경로로 촉구되고 있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실종이 현 난마국면을 자초했는데도 여권은 귀를 닫고 있다. 덩달아 상호불인정의 닫힌 이전투구만 횡횡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타이밍이다. 박 대통령은 나설 시점을 더는 놓쳐선 안 된다. 국정원 등의 정치·선거개입을 둘러싸고 수사대상인 국정원과 군(軍)일각, 수사주체인 검찰·경찰, 여야공방 등이 난마처럼 얽히면서 다른 정치의제가 실종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탓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댓글블랙홀에 빨려드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다. 시급한 경제법안 등에 대한 입법지연은 물론 국정차질, 나아가 국가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언급대로 전 정권 댓글사건에 책임은 없더라도 현 정국난맥을 조기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나선 들 쾌도난마식 교통정리는 안 될 수도 있다.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불필요한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 같다. 하지만 대통령의 침묵이 더는 이어져선 안 된다. 그렇다고 정쟁의 늪에 빠진 국가 핵심기관들 스스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최근 일례로 지난 21일 국회법사위 국감장에서의 조영곤(중앙지검장)-윤석열(여주지청장) 검찰간부 간 초유의 설전은 국민에 공권력 및 법치를 걱정케 하는 단초로 작용했다. 여기에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검찰내분 당사자로 지목된 상황이다. 한데 다음날 국무회의석상에서 표출된 박 대통령의 국정현안인식은 동 떨어진 것이었다.
 
또 국정원 댓글사건도 지난 16일 이후 트위터 글 의혹이 추가돼 사건외형의 확대와 함께 수사주체가 분열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다. 한데 여당은 검찰수사의 절차적 흠결과 윤 지청장의 항명개탄 그 이상의 대안은 제시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과 검찰수사 외압을 기정사실로 못 박아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 중이다. 여기에 지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까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선 상황이다. 연장선에서 대선불복 논란도 거세질 조짐이다.
 
이런 데도 여권은 귀 닫은 채 본질을 인식 못하고 자기방어에 급급한 양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전히 마이동풍 식 침묵으로 일관 중이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행위는 엄히 단죄해야한다. 한데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잘랐다. 국정원 사건 자체와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이젠 현 상황에 대한 기본인식 및 수습방향, 국정자신감 등을 국민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중심을 잡고 ‘국정원 댓글사건은 전 정권 행위이나 잘못된 것’이라고 유감표명 후 재발방지와 함께 확실한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한 대국민약속을 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욱이 전 정권 일이라면 더는 주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차제에 철저한 진상규명 후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함께 국정원 등 관련기관들을 제대로 개혁하면 된다. 국민들은 국정원 댓글사건 실체도 주시하고 있지만 보다 핵심은 향후 대처 및 처리방향이다. 출발점은 박 대통령의 유감표명이나 사과다. 예정된 11월 초 서유럽 순방 전인 28일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석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