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처리 앞서 ‘정국 일촉즉발’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12월2일)에 앞서 정국이 일촉즉발로 치닫고 있어 주목된다. 야권의 원 샷 특검과 국회인사청문회, 대화록수사 등 국면 곳곳에 지뢰밭이 산재하다. 여야 간 정쟁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회파행이 불가피해져 우려가 일고 있다.
 
이번 주부터 감사원장, 복지부장관, 검찰총장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와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정문헌 의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검찰의 정상회담록 막바지 수사, 야권의 연석회의개최 등 민감한 정치이벤트들이 줄줄이 다.
 
뜨거운 정국과 맞물린 여야 간 충돌의 격전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인사청문회 장에서부터 불붙을 전망이다. 황찬현 감사원장후보자는 11~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12일, 김진태 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13일 각각 진행된다.
 
특히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변수다. 현재 검찰이 국가기관 대선개입수사와 검찰 중립성, 특검도입 등과 관련한 핵심당사자 입장에 선 탓이다. 와중에 여야 간 치열한 일대공방전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2007남북정상회담회의록 사전유출의혹과 관련한 김·서·정 새누리당 의원들 검찰소환과 관련한 여야공방도 예상된다. 세 의원은 현재 검찰과 소환시기 등을 협의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부터 소환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다.
 
대화록유출 및 실종 관련 검찰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여야 간 치열한 논리다툼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문재인 의원 소환조사 후 불공정수사 의혹을 계속 제기 중이다.
 
또 지난 8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각종 대선관련 의혹들에 대한 ‘원 샷 특검’이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특검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국회특별위 설치이슈는 여야 간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정원특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속 반대해온데다 특검도입 역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여권은 ‘불가’의 강경입장을 고수 중이다. 때문에 여야가 현재 극단대치의 기로에 선 형국이다.
 
특히 특검이슈 경우 예산안 및 법안처리와의 연계가능성에 따라 또 다른 정쟁꺼리로 돌출된 형국이다. 민주당이 특검쟁취에 집중할 경우 자칫 예산안 및 법안처리를 압박용 카드로 쓸 가능성이 점쳐지는 탓이다.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현실적 가능성 시각이 적지 않은 게 해당 관측을 반증한다. 그러나 다른 부담도 공존한다. 압박스탠스는 사뭇 민감한 ‘민생’ 담론을 외면하는 인상을 풍길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적잖은 고민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도입을 제안했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 특검수용은 환영하나 예산안 처리 등에 연계하는 방안엔 반대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정치개입이슈로 야권에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해진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건 12일 야권의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연석회의’의 파급력 여부다. 김 대표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연석회의는 김 대표를 비롯해 정의당 천호선 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 등 정치권 주요인사가 함께 한다.
 
또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보건의료계, 문화계, 여성계 등 각계 원로와 대표자들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데 연석회의가 어느 정도 여론호응을 이끌어내느냐 여부가 문제다. 민주당 중심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슈의 대중적 외연확장이 달린 탓이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회의 석상에서 “지난 대선관련 의혹사건들 일체를 특검에, 국가기관 선거개입을 차단하는 제도개혁은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 맡기자는 제안에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촉구하며 압박했다.
 
민주당 역시 국회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13일 기간 동안 여타 상임위 활동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했다. 따라서 결산작업 등 차질과 함께 여야 간 정국대치상황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대선프레임 갇힌 靑·與·野 ‘멀어진 대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