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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제재로 북한 제4차 핵실험 막을수없다!

굳건한 안보태세와 단호한 대응의지만이 해법

채병률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13/12/16 [13:53]
북한이 실용화된 핵탄을 완성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고서는 핵무기를 완성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지난 3차례의 핵실험 결과가 말해준다.
 
다음 대비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제1차 핵실험
날짜: 2006년 10월 9일 01:35.28
위력: 1㏏
연쇄반응질량: Pu239 = 30g
 
제2차 핵실험
날짜: 2009년 5월 25일 00:54.43
위력: 4kt
연쇄반응진량: Pu239 = 120g
 
제3차 핵실험
날짜: 2013년 2월 12일 02:57.51
위력: 8kt(중국과학원 지질 및 지구물리연구소, 2013.4.25 최종 발표)
연쇄반응질량: Pu239 = 240g
 
<대비 참고자료>
 
- 1945년 8월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
위력: 15kt
연쇄반응질량: U235 = 800g
 
- 1945년 8월 나가사키 투하 원자폭탄
위력: 21kt
연쇄반응질량: Pu239 = 1180g
 
북한은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약 70년 전인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과 연쇄반응질량에 한참 떨어진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려면 핵탄의 연쇄반응질량이 1kg 정도는 돼야 한다. 그 정도까지 이르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을 몇 차례 더 진행하는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 채병률     ©김상문 기자
북한은 2012년 5월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선포했지만 선전효과를 노린데 불과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은 최근 대내외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3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경우 영변 핵단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일성은 하는 수 없이 IAEA사찰을 수용했다. 당시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IAEA사찰 때문에 그것을 2006년(제1차 핵실험)으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전례를 보더라도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주먹’(구체적인 물리력 행사)이며, UN제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UN제재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심의 여지로 보이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북한 핵무기 보유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 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철부지 김정은이 핵무기를 소형화, 상용화하면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은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3년 안에 한반도를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호언하고, “3년 안에 핵탄두를 완성하라”고 지시한 김정은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김정은의 한반도 통일구상은 완성된 핵탄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공갈협박해서 백기를 들게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말로만 반대한다고 할 뿐, 클린턴 대통령 때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주먹)으로 그것을 해결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타격순환체계(Kill Chain) 구상도 현실화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된다. 지금 당장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막으려면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만약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할 구체적인 징후가 보이면 순항미사일을 통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의지를 단호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실제 행동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주도권이 우리 손에 넘어올 것이며, 주변 국가들도 우리의 결의와 행동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핵무기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는 우리의 ‘주먹’이 유일한 처방이자 대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굳건한 안보태세와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줌에 따라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도발도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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