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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공화주의란 우리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명백히 기술되어 있음에도 이제 까지 역대 정권에 의해 방치, 무시되어 온 조항이다.
민주는 2항에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나, 공화국에 대한 규정은 헌법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화주의’란 ‘국민은 어느 누구나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란 규정이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일 수도 있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평등하게 갖는다는 복지 평등권일 수도 있다. 경제적 강자로부터 불평등한 경쟁을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경제 민주화도 공화주의 정신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국가 기관이나 공기업,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각종 사회 기반산업들을 민영화하지 않고 국가의 통제 하에 두어 그러한 국민 편의 시설들이 민영화되어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하는 배려도 공화주의 정신인 것이니 박근혜 정권들어 추진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영리병원 등의 도입 등은 우리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할 것이다.
김효석 위원장이 발표한 발표문의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정신도 공화주의 정신이다. 공화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의 약자 층에 대한 최우선적인 복지체계를 완비하고, 이를 기반으로 점진적인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를 중소기업 위주의 다원체제로 바꿔 나갈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위주의 경제 윤용에서 창조적 혁신역량을 핵심 경쟁력화하고, 평생학습 체제를 만듦으로써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구직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복지 정책만 따로 인용하고자 한다.
7. 성장 친화형 복지
1) 우리는 강력한 복지국가의 건설을 지향한다.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포퓰리즘 복지공약들이 마구잡이로 남발했다가 뒷감당을 못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선별적 복지 뿐 아니라 평등의 확대를 위한 보편적 복지 역시 역사발전의 필연적 과정의 하나이다.
2)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이다. 복지지출을 여기에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이고 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해 나가되, 재정건전성을 봐 가면서, 자립할 의욕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친화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재원마련을 위해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이행한다.
셋째, 공공복지와 아울러 기부, 자원봉사, 종교 활동 등 민간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제도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로, 우리는 담대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복지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공화주의가 역대 정권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동안 무시되었고, 국민들은 공화주의란 의미조차 모른 채 장님, 귀머거리로 살아 왔다. 안철수, 새정치 신당에서 이를 신당이 완성시켜야할 핵심목표로 설정하여, 명실상부한 민주 공화국을 완성시키려는 데 대해, 두 손 들어 큰 박수로 환영한다.
*필자/이재관.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