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단 입법로비는 국법질서 교란행위

검찰이 공기업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그동안 검찰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다는 생각에서 눈을 돌린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공기업 부조리에 칼을 뽑은 것은 그 피해가 국가요 국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의 에너지원과 같은 한국전력의 방만 경영은 한전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장기집권 하는 노동조합의 장이 노조원들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기도 하고, 노조본부장의 꼭두각시인 지부장의 말을 안 들으면 관련 사람들은 한직으로 밀려나기 일쑤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힘을 업고 노조는 임원들에까지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 차진수     ©브레이크뉴스

특히 노조는 노조원들과 함께 입법로비를 위한 모금을 하기도 했다. 한 사람당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만들었다. 간부들에게도 각출했다. 물론 이것이 개별적 자유에 의해 후원되었다면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행태는 노조를 쥐락펴락 하듯 입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꼭두각시처럼 좌지우지 하려한 상황이다.
 
더구나 앞서 벌어진 청목회 로비사건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렇기에 청목회 로비보다 화끈하고 그 규모 또한 비교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이 청목회 로비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한 반면 선관위가 고발한 한전입법로비사건은 조사를 만지작거릴 뿐 입안에 사탕처럼 단물만 빨고 있었던 형태다.
 
급기야 1월 28일 이현철 공안 1부장이 재조사를 하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들이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있어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고 반대로 여야의 정치권 마저 간섭하려 들고 있다.
 
이미 로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에게는 거대 후원자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런 백그라운드를 믿어서인가 조사받는 문제의 사람들은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우리가 누구가 대구 경북아이가"
 
조사를 받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조사자들은 오히려 검찰을 비꼬며 비아냥거리고 있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본사에 법률전문가들 앞에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다시 조사한다. 그리고 짜 맞추기를 위해 다음 출두자에게 지시한다. 이러한 조직적이고 막무가내식의 증거 인멸로 거짓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경제의 총체적 문제를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핵심적인 국회입법로비사건은 그야 말로 국법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 하겠다. 특히 이 행위를 주도 한 것이 공기업의 노동조합이 배후였다는 것이 더욱 우려스럽고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목회 로비사건과는 그 심각성의 차원이 다르다.
 
최근에는 한전조합장이 한국노총 선거에 개입하며 한전노조원들로 부터 선거비용을 각출해 사용했다. 대한민국 노동계의 몸체라 할 한국노총 선거 개입해 힘을 키우려 했던 모양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강도 높은 조사가 따라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주문처럼 진돗개가 한번 물면 살점이 뜯어지도록 물고 늘어지라는 주문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다. 이들의 거센 저항과 반개혁적인 마인드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한전이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관습이 강력히 척결되지 않는 한 개혁과 정의는 구호일 뿐이고 민주주의조차 로비로 왜곡되고 말 것이다.
 
노조의 경영권 간섭까지 이면합의가 지속되는 상태라면 아무리 유능한 경영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공기업의 개혁은 바람 빠지는 소리에 그칠 것이기에 검찰의 조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조사가 따라야 할 것이다.  josehp@naver.com
 
*필자/차진수. 언론인.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