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바이러스 감염된 대한민국 현주소

뒤로는 미국과 일본, 앞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한반도가 결자해지해야 할 상황은 안보외교로 풀어야할 경제문제다. 한국이 안보와 연결된 경제문제가 미국의 간섭을 등에 진 상황에서 시장개척 대상이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장의 대상으로부터 곱지 않은 곁눈질을 달래야 하는 딜레마 입장이다. 이런 난관 속에 핵을 만지작거리며 불장난 하듯 하는 북한의 상황은 동아시아의 경제축이 될 한국을 더욱 힘겹게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러한 외적인 문제와 더불어 들어난 내적 상황은 참으로 총체적 난관이라 하겠다.

▲ 박명채     ©브레이크뉴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어수선하다. 특히 안보 최일선에 있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둔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황당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의 시선은 온통 대통령에게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만성적자를 만들며 만연해온 공기업 부조리의 뿌리를 뽑고 모순된 규제를 혁파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버둥치는 상황이지만 이를 안보적으로 보필해야 할 국정원은 정작 안보문제에 커다란 구멍을 만들고 만 상황이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그들이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인해 양지에 안주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통령이 작심하고 주문하는 공기업개혁은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전 침몰된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 공기업이라고 자처한 한전의 부조리는 대통령 주문에 맞춰 재조사로 검찰이 칼을 빼 들었지만 결국 칼등치기조사로 유야무야 관심 밖의 대상이 되었고 문제의 주범들은 기회를 찾은 듯 소나기를 피해가는 모양새다.
 
게다가 그동안 저지른 범법행위를 덮으려는 심산으로 민주주의에 꽃이라 할 노조선거에 까지 북한 정권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조직선거방식으로 노조대표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 한 정치행태를 답습한 조직선거(300여개 조직의 패거리 노조선거)를 살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어 황망하기까지 하다.

이런 선거법이 대표공기업에서 존재하기에 노조가 대놓고 경영을 간섭할 수 있는 것이며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만 경영의 혁파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안보외교 딜레마 상황에서 내적인 문제에 혼란이 잃어나면 자칫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흔들릴 판이다.  돈으로 만들어진 권력은 결국 돈을 거두기 위해 부패한다. 이 방정식은 정치구조나 경제구조나 또한 이번 한전노조 패거리선거 또한 매 한가지다. 권력에 욕심을 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국익이전에 자신의 이익에 정신이 팔려 자기 본분을 잃고 막가파식 사고로 변질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동안 국가를 도탄으로 빠져들게 하는 치명적 바이러스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런 바이러스의 범죄행태는 결국 예방 못하고 사단의 결과를 보고서야 확인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 큰 문제다.
 
과연 국민의 공기업이라 할 한전이 국가이익을 위해 아니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경영진이나 노조집행위원이 한전의 개혁목표가 어떤 것이며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청사진을 내놓아야 할 때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범죄 행태에 발목이 잡혀 또한 딜레마를 만들어냈다.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있는지를 말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했던가? 현실적이지 못한 이 고사성어를 다시 되 뇌이어야 하는 작금의 현실이 내일의 미래를 멀게만 느껴지게 한다.
 
*필자/박명채.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