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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당치 않는 일이기는 하나 6.25전쟁을 직접 겪어본 우리로서, 만약 지금 서울 한복판에 핵무기 한 방이라도 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골이 송연해진다.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주적(主敵)이자 6.25전쟁을 일으킨 원흉인 김일성을 똑같이 닮으려고 하는 김정은이, 또 ‘우리가 없는 지구는 생각해 볼 것도 없다, 내가 죽을 바에는 핵을 폭발시켜 함께 죽겠다’던 김정일의 유훈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절대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핵 한 방이면 10만명 이상이 죽고 그 몇 배가 방사능피해자로 남아 몇 대를 거치며 기형아 출산이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주는 ‘악마의 무기’가 바로 핵폭탄이다. 파탄 직전의 경제를 안고 있는 김정은은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을 들먹이며 조폭처럼 협박을 통한 지원을 노리고 있다.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으면 분명히 김정은은 직접적인 도발을 통해 돈을 갈취하러 들 것이다.
안전불감증 만이라면 비록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조직개편안을 생각해볼 여유가 있겠으나 총체적인 대북 안보불감증은 촌각의 여유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사이다. 우리의 대북안보태세의 실상이 어떠하다는 것은 최근 다 들어나 버렸다. 장성택이 작년 11월부터 북한 내부에서 제재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계속 2인자인줄 알고 있었고, 감옥에 갔다던 최룡해는 여전히 건재하고, 총살되었다던 김정은의 옛애인 현송월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고, 유의성 간첩피의사건에서는 공문서까지 조작하고, 여기에 일부 메이저방송은 탈북자들의 근거없는 소문을 북한 소식이라고 사실처럼 보도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네 부족한 정보력의 현실이다.
5.21.자 조선일보에 독일 율리히 베크(Beck) 뮌헨대 교수와의 인터뷰기사를 실렸다. 베크박사는 사회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세계적 석학이다. 그는 우리의 안전 및 안보 불감증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한국 관련 뉴스는 북핵문제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 문제에 익숙해 있어서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반응한다.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에서 북한은 전쟁의 위험이라는 너무나 큰 위협요소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안보불감증에 놀라워하고 있다. 정곡을 찌른 지적이다. 혹시 우리는 6.25전쟁의 심각한 폐해를 잊어서, 아니면 우리 자신의의 힘이 아닌 미국을 비롯한 우방의 힘으로 지켜졌기 때문에 고귀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고마움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21세기의 선진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선대들이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며 여기서 태어나는 후세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올바로 인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의 지난 성장위주의 사회풍토로 인해 ‘더불어 사는 인간사회’라는 의식은 없고 오직 개인이기주의만 팽배해 ‘이기는 자가 제일’이라는 무차별적 배금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세월호의 참사 바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몇몇 의사자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기는 하지만, 선장이나 선원들이 먼저 도망친 세월호는 대부분의 어린 학생들과 승객들을 불귀의 객으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선장과 선원들만의 잘못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이번 참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선 국민의 생명의 안전을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공직 근무자들이 가장 어려울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제쳐두고 자기 개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우선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국민이 제일이라는 의식, 사리보다 공익이 우선이라는 의식, 인명을 존중하는 의식, 준법정신, 직업정신, 민주시민정신, 애국심, 이런 의식으로 공무원은 물론 많은 국민이 개조되고 재교육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을 개편 한다 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대통령이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정부 세력들은 비판만 한다.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국민 과반수가 뽑은 대통령이 잘 하겠다고 하니, 우선은 존중해주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달라도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선택한 일이라면 지켜보며 기다려 주는 것이 민주주의이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법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편법으로 권세나 이익을 탐하는 일은 용서치 않는 정의롭고 엄정한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무원, 정치인, 경제인을 포함하여 전 국민의 의식개조가 앞서야 하고 그 바탕위에 확고한 안보태세의 확립이 대한민국 생존의 근본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장과 함께 국가 존망을 가르는 국가안보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다. 안보부재는 천추의 한이 될 것이며 사후에는 후회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이다. shm365@hanmail.net
*필자/채병률. 실향민중앙협의회 회장. 칼럼니스트
